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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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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드로 지옥문을 열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발표를 기어코 강행하고 말았다. 8일 오전 11시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가 '사드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동북아 갈등 등 세 차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의 문턱에 서게 됐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고조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론까지 가세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 당국 발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08 14:12:39

'사드' 美 고위 관료, 사흘간의 비밀 행적

프랭크 로즈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를 맡고 있는 로즈는 한국 내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그의 대화 제의를 거절했었다. 그런데 로즈가 일본과 한국에 이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를 두고 미국 국무부는 "양국 사이의 전략적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은 이렇다. 우선 미국 행정부에서 로즈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08 08:09:12

사드 TK 배치, 서울은 어떡하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7월 5일자 동아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 비용, 주한 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칠곡을)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간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평택, 음성, 원주 등은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 및 신형 방사포, 그리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공격으로 인해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고 한다. 반면 경북 칠곡은 북한의 전술 사거리 이남에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05 17:28:10

석연찮은 탈북자 사건, 민변도 '종북'이라고?

이른바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논란은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4월 8일 한국에 입국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건 발생 80여 일이 지나면서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반면에,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은 인신보호 구제 청구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종북'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권침해 단체'라는 딱지까지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29 15:29:29

핵 능력 과시한 김정은, 만만치 않다

북한이 5전 6기 끝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무수단'으로 불리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가운데 앞선 5차례는 실패한 것으로, 6번째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발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화성-10'이라고 명명했다. 한미 양국은 대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지명을 따 노동, 대포동, 무수단 등으로 분류하거나 KN-02, KN-08 등의 명칭을 혼용해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24 08:24:28

북한이 정말 9월에 굴복할까?

최근 핵 문제와 관련해 주목을 끈 뉴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미국발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과 9월까지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었다. 6월 8일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6일 후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20 15:20:20

6.15 16주년, 달라진 북한을 상대하는 법

이제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 회담을 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한 지 어느덧 16년이 지나가고 있다. 16년간의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복기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반기에는 '웰조선'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반면에, 후반기에는 '헬조선'의 절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화해 협력 시대로 접어들었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의 이정표도 세웠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14 18:06:39

북한은 트럼프를 좋아해? 미국판 종북몰이!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레이스"로 불리는 미국 대선의 한복판에 섰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하면서 한반도 이슈가 뜻밖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미 동맹이고, 또 하나는 대북 정책이다. 이 둘은 기묘한 화학 작용을 수반하면서 흥미롭고도 우려스러운 양상을 선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공동의 적'인 북한에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에 회의를 품으면서 북한과도 대화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10 08:11:25

사드 속도 내는 미국, 트럼프 요격용?

또 다시 사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엔 미국발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6월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에 앞서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술 더 떴다. 그러자 한국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적 실효성이 있다며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을 만난 다음 발언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적어도 한미 국방 당국 사이에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09 07:41:55

김정은-박근혜, 언터쳐블과 브레이커블

어떤 나라의 정책적·전략적 선택은 과거의 경험, 보다 정확하게는 그 경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해석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동시의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도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하여 정책과 전략은 현재의 조건과 환경을 기초로 하면서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험에 대한 해석도, 미래에 대한 예측도 완벽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아전인수식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택에 따른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6.04 10: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