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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오바마는 히로시마에 가야 한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広島) 방문 여부가 국제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는 5월 25∼26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방문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인류 최초의 핵폭탄 투하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논쟁은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면,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일이 된다. 이는 곧 역사 논쟁과 직결된다. 미국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은 원폭 투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4.22 09:29:11

"우리 지역구는 안돼!"…사드, 어디로?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여부다.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이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사드 배치는 2월 하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양상도 대단히 복잡해졌다. 우선 미국의 입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협의 공식화를 발표할 때에는 사드 배치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핵 안보 정상 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4.18 16:57:54

"국방부는 두려워하라! 김종대가 간다"

4.13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했다.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나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로 쏠린다. 지난 8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국내 정치에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정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한반도 평화에도 희망이 생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우선 민심은 위대했다. 박근혜 정부-새누리당-극우 보수 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으키려고 했던 '북풍'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둬 버렸다. 아니 이러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4.14 15:59:58

탈북자 생명 위협하는 '총선 북풍', 여기가 끝?

박근혜 정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북풍'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겨레는 11일 통일부가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존 관례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 주민들과 북한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 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통일부는 이런 관례를 들어 집단 탈북 공개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청와대의 의해 묵살당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인권적 판단을 압도한 셈이다. 고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4.11 16:07:51

5차 핵실험 막을 기회가 왔다!

북한 입에서 '협상'이라는 말이 나왔다. 4월 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북한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부터 이례적이다.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재와 대화', '군사훈련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4.07 16:30:02

강정에 날아온 '34억' 청구서…이게 나라인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때린 사람이 자기 손이 아프다고 맞은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 회장의 절규다. 그는 3월 30일 오전 11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주도청에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섰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친 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34억 5000만 원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차라리 강정 주민들을 다 죽이고, 강정 마을 재산을 모두 가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강정마을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4.06 07:58:32

한반도 반전 드라마, 오바마에게 달렸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주최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등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핵심 주제는 핵 테러리즘 방지 대책이지만, 북핵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다. 오바마 임기 내에 새로운 전환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3.30 15:15:03

북한, 정말 핵 무장 문턱 넘어섰나?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탄두 미사일 장착 실현, '재진입체' 기술 확보 등을 공언하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회의적인 반응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한미 양국의 오락가락하는 정보 판단이다. 한미동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 추진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논법을 구사해왔다. 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3.18 15:00:40

김정은 참수작전, 핵 공격 부르는 주문!

유사시 핵무기 승인권자가 제거되면 핵전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아찔한 질문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고 말았다. 바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돌입한 군 당국은 "참수작전이 이번 훈련에 포함되었다"고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간 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고 싶은 것일 게다. 순수하게 해석하면 대북 억제의 한 방편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가장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4일 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3.17 07:33:48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 결국 북한이 이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몇 가지 있다. 북한의 숨통을 끊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THAAD)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이러한 풍경은 어김없이, 아니 더 강경하게 재연되고 있다. 한-미-일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도 '끝장 제재'를 추진 중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자, 한미 동맹은 사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3.11 16: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