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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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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군사훈련? 역대급 안보 딜레마!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7일부터 시작된 군사훈련은 이번 달 18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 및 쌍용훈련, 4월 30일까지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증원군 1만 5000명과 주한미군 2만 5000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여한다. 투입된 전력도 화려(?)하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 스텔스 상륙함인 존뉴올리언스호,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스텔스 전투기인 F-22 등이 총출동한다. 특히 이번 군사훈련은 한미연합사의 새로운 작전계획인 '5015'가 처음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3.08 07:13:07

북한을 '굶주린 야수'로 만들 셈인가

한국시간으로 3월 3일 0시 17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언론과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군사적 제재로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전면적 대북 경제 봉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과거 대북 결의는 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이번 결의에는 WMD뿐만 아니라 소형무기 거래, 해운과 항공,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재 내용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3.04 10:09:47

한반도 사드 배치, 물 건너 가나?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 내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권한도 펜타곤이 아니라 백악관, 즉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가는 박근혜 정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군부조차 '톤 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실질적인 통제권은 태평양 사령관이 갖게 된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태평양 사령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6 15:55:29

사드 배치, 북한이 아니라 중국 노림수다!

앞선 두 편의 글을 통해 사드가 한국 방어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 시 통제권을 갖게 될 미국은 어떨까?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타당성을 지닌다면, 왜 미국은 사드 배치를 희망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마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5 15:06:10

북미 평화협정…중국 겨냥한 언론 플레이?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직전에 미국 측과 비밀리에 만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문제가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3 11:42:15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1 09:37:19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국 방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8 14:16:40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 내 '사드 배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 양국은 이번 달부터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배치'를 목표로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보다 10~20% 정도 높아진 수치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은 고무되는 분위기가, 야권은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처럼 사드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려는 '작용'이 강해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반작용'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사드 배치에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5 15:26:43

'북풍 총동원령'은 총선용? 장기집권 플랜!

퍼즐을 맞춰보자. 국정원의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러시아와 외교 마찰 촉발 파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2 15:13:50

사드, 사람 잡는 레이더 오나?

"작전 중에 안테나 위와 근처에는 무선주파수 출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전자기파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2012년 4월 16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드용 레이더로 불리는 'AN-TPY2'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 전방 130도와 5500미터는 '출입 금지 구역'(Keep Out Zone)이 된다. 한미동맹이 2월 7일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이후, 그 후보 지역에 초미의 관심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0 1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