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한반도 사드 배치, 김정은 돕고 싶나?

'무대포'다운 발언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월 1일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즉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핵은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직결되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인 사안인 만큼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사드 배치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정치인, 특히 집권 여당 대표가 가져야 할 '책임성'(accountability)을 망각한 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02 09:37:40

박근혜, 미국·중국에 조른다고 해결되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그 준비설이 나올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상대방의 코트에 공을 넘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14년 4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올 때 나왔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한 마디로 응수했다.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9 11:15:50

"북핵'만'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력 사용, 정권교체, 강압, 협상 등이 있다. 1994년과 2003년 등 한때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미 정부 차원에서 이 방법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팽배하지만, 이건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점도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을 훌쩍 넘긴 북핵 대처는 강압과 협상으로 크게 나뉜다. 강압은 '고통의 크기'를 높여 핵 포기를 강제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6 10:21:38

'5자회담'이 창조적 대안? 부시 때부터 있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양탄일성을 손에 쥐고 병진노선을 성공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점도, 중국은 속수무책에 가깝다는 현실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무능 그 자체이다. 이렇듯 북한의 집착과 한미동맹의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 되면서 한반도는 제2의 핵시대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전문가 취급을 받을 정도다. 하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3 08:38:30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급물살 타나?

지난해 4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이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그러들었던 사드 배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이다. 미국은 이 합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 방어체제(MD)가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드를 비롯한 MD 강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미 양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5 14:02:52

오바마, 북한에 '스마트 핵폭탄' 타격하려나?

"북한이 지난 가을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터널을 파고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 사막에서 자신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원자탄의 모조품을 탑재한 전투기가 이륙"했고, 이 원자탄은 "북한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술핵인 B61의 개량형인 '모델-12'(B61-12)는 주로 적대국의 핵실험장이나 핵무기 보유고를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도는 크게 높이는 대신에 폭발력을 크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2 17:56:21

노벨 평화상 오바마, 북한 앞에서만 우왕좌왕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국제 사회의 단결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1월 6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 가운데 일부이다. 이 발언 속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현실과 모순이 잘 담겨 있다. 역대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 가운데 세 번이 오바마의 임기 동안 실시됐다. 이에 따라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11 16:39:21

진정 북한이 핵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은…

'양탄일성'으로 무장하려는, 그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북한의 기습적인 '수소폭탄' 실험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또다시 절치부심하고 있는 질문이다. 대체적인 방향은 예상대로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추가적인 제재와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중국도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일본도 자신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호기를 부린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07 14:36:13

김정은, 덩샤오핑 따라 가나?

북한이 수소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규탄 받아 마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놓고선 5일 만에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다. 이번 실험은 과거 세 차례의 사례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그 패턴도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양상을 보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핵실험으로 갔다. 아울러 과거에는 어떤 종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06 17:27:20

박근혜, 더도 말고 아들 부시만큼만이라도…

안보 위기의 만성화와 경제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를 세 개의 키워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런 한국 땅에서 '헬조선'은 한때 유행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고착화될 것이다. 먼저 안보 문제부터 보자. 한반도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분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땅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만 열거해도 이러한 진단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를 밟고 다리가 잘린 남한 병사도 있고, 남한이나 미군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04 14: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