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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지자체 시 의원이 한 말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지난 과거가 너무 아팠고 현재 역시 처참하다. 우리는 봉건시대나 왕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다양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제도에 그것들을 명문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책임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19.12.20 01:24:42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중재와 함께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를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2019.12.06 09:34:40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원: 아, 비공개에서?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에서 얘기……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2019.11.29 08:13:42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이 해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되고 복지가 부재했던 이 1세기의 시간대 속에 1861년 처음 도입되었고 1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19.11.19 15:49:11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아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이고 이들이 살면서 만들어 낸 삶의 이력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19.11.12 15:30:44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다른 메시지를 생산해 보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무기'나 '전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이야기를 건넬 수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회의는 호기롭게 시작됐으나, 이내 고민만 남았다. 수많은 물음은 던져졌는데, 명쾌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어서 더 고민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회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2019.11.07 07:50:11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이 몇 %로 상향될 것이냐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 확대' 카드를 대통령이 꺼내 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안타까움이 더 커진다. 시정연설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부모의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2019.10.31 10:22:32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조국이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근원인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을 단죄한다고 해서 이러한 특권 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좌파라면 청년들의 분노를 앞세워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조국을 통해 드러난 특혜와 특권의 불평등 구조를 폭로하고 제도개혁과 불평등 구조해체를 위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갔어야 했다. 진보좌파의 이론적 선구자인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개인들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계급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개인의 특권보

정태석 전북대 교수

2019.10.19 11:33:08

'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단죄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던 모습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 그 결말도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다. 후보자 시절부터 시작된, 조국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진실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 끝을 모르고 지속되었다. 아마도 사퇴가 그 대결의 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다투어야 할 진실이 있고 따져야 할 가치들이 있고, 성찰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태석 전북대 교수

2019.10.18 00:10:37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TV조선 뉴스에서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한다고 진단했고,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작금의 광장 민주주의가 파시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지,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지, 지식인의 광장 민주주의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2019.10.11 1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