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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연발 문재인, 이러다 발목 잡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이 빠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 교과서 추진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조기 배치 등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중심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 황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와는 다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 정책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일단 정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박인규 이사장,이재호 기자

2016.12.20 15:16:00

"야당, 대선 승리 원한다면 지금 움직여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가운데에도박 대통령은 끝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등 민심에 맞서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토대로 탄핵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지만,정국을 주도하지도, 촛불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인터뷰가 진행된 다음 날인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박인규 이사장,이재호 기자

2016.11.29 18:01:00

"북한, 트럼프 압박하다 박근혜 살려준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펼 것이고, 대외 군사 개입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경제 구조를 살펴봤을 때 갑작스러운 대외 군사 개입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군산복합체가 만들어낸 무기를 팔아서 국내 고용을 창출‧유지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꾸준한 대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냉전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군

박인규 이사장,이재호 기자

2016.11.16 07:53:02

"박근혜, 몽니 부려서 해결될 일 아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전투기 사업 등에도 최 씨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위의 결정들은 모두 청와대를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비교했을 때 위의 사안들에 비선의 개입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유관 부처 간에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그 보고가 대통령한테 올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11.02 14:38:57

"문재인,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라"

전직 외교부 장관이 펴낸 회고록, 그것도 500쪽이 넘는 전체 분량중 9쪽에 담겨 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정국을 뒤흔들었다. 회고록에 담긴 내용은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됐고,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매우 유용한'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본인은 끝까지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주장했으나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은 기권 의사를 굽히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10.21 11:49:05

"이명박-박근혜 정부, 북핵 고도화 일등공신"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됐다. 이 합의로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를 건립하고 중유를 지원하며 양측은 정치·경제적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북한 핵 문제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네바 합의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북핵 위기가 다시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미국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10.06 07:55:08

"김정은 통제 불능? 박근혜, 北이 새누리당인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는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문제의 원인인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생각보다는,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 무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만 집중돼 있는 대응이다. '혈맹'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응은 이와 달랐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핵 동결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시작으로 16일(현지 시각)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9.22 07:30:33

"북핵 해결되면 사드 철수? 한국은 권한 없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면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인식 지평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을 대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지만, 설사 해결된다고 해도 사드는 쉽게 철수시킬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9.07 14:49:30

"곧 붕괴한다는 북한이 맥주 축제 하겠나"

취임 4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 일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이 빠진 자리는 북한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채워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에게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북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8.17 17:55:00

"사드의 후과, 中 경제 보복-北 핵실험 우려"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공공연히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부문에서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2일 "사드 배치의 후과(後果, 나쁜 결과)가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의 이런 반응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보면, 중국이 국제 상사 중재 위원회 같은 곳에 제소도 못 하도록 자국의 국내법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8.03 1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