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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도적 대참사만은 막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가자지구가 인도적 대참사에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감옥'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전기, 연료, 물,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 유입은 봉쇄되다시피하고 있고, '창살' 사이론 각종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하마스의 반인도적이고 잔인한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도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은 양립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0.17 03:59:14

기하급수적인 북핵 증산? 복병은 러시아

북한이 9월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핵무력강화 정책기조 헌법화'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데에 이어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도 이를 명시함으로써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단계 핵무력 강화의 중대과제는 핵무력의 급속한 질량적 강화"라며,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산과 핵타격수단 다종화 실현, 그리고 여러 군종에 강력한 실전배치를 주문했다. 여기서 눈에 띠는 대목은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산'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0.04 13:58:54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거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진 안개 속에 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고 성명이나 합의문 발표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과 양측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우선 총론적으로 "반제국주의" 항쟁을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 눈에 띤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러시아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는 북러가 미국 및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9.14 18:02:14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면, '무기 거래' 이상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온통 관심사는 양측의 주고받기에 쏠려 있다. 북한이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무기 기술 지원, 식량, 에너지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볼 필요도 있다. 자칫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큰 그림이란 북러가 국제정세의 다극화를 향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의 몰락을 "20세기 최악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9.11 13:04:22

북러 군사협력, 어디까지 갈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러시아 관계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의 무기 거래설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성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추진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뉴스 가운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당시 양측은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며, 관계 강화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9.05 14:59:18

신냉전, 냉전보다 더 위험한 '열전' 될 수 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에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이미 확연해지고 있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내놓은 3자 정상회의는 한미일이 공식적인 동맹 조약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3각 동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세 나라가 명시적·잠재적인 적으로 삼고 있는 북중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 핵심은 한미일이 "공동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23 13:58:42

남북한은 왜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나?

과거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고착되지 않은 데에는 남북한의 선택도 크게 작용했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남한의 북방외교는 큰 성과를 거두었었고, 북한도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남방외교를 추구했었다. 또 가다 서다를 반복했었지만,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규범력도 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남방외교의 미련을 사실상 접었고 윤석열 정부는 미일동맹에 '다걸기'를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마저도 '관계'는 실종되고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로 고착될 위험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10 14:50:23

될랑말랑 '한미일 vs 북중러', 왜 허상이었나?

냉전 시대부터 우리에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익숙한 문법이 있다.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결 구도로 바라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와 표현은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사를 복기해보면, 이러한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없었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실제로 부상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확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허상과 실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08 14:19:40

김여정 반발, 북한판 방공식별구역 선포 예비 수순?

북한이 연일 미국의 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고 있다며,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오전에는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10일 저녁과 11일 오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미국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의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가, 김여정은 두 차례 담화에서 "경제수역"으로 표현을 바꿨다. 영공은 영해와 동일하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7.11 14:06:52

'색깔론' 윤 정부에 묻는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나라 망쳤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 첫 번째 인용문은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국민에게 보고한 내용의 일부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윤석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30 15: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