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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더도 말고 부시만큼 해라!"

모순으로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해결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얼마 전까지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15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현실적인 북핵 해법론에 더욱 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17 11:56:18

민주화 큰 걸음 뗀 버마…한국의 현실은?

최근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또 하나는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버마)의 자유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1949년 분단 이후 양안관계의 불안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62년 쿠데타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미얀마의 군부독재는 아시아의 정치적 후진성의 상징처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10 11:35:19

"국정 교과서, 새누리당 장기 집권 플랜!"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그 전형적인 수법은 역시 '북한 불러오기'였다. 마치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친북적으로 서술된 것처럼 궤변을 일삼으면서 '국정 교과서 반대=친북·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 황교안 총리가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하면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확정 발표..."99%가 편향 교과서 선택") 황 총리의 담화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국정화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04 15:52:38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6개의 항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4D'의 공식화이다. 4D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두를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SCM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을 발전시키기로 했고, 올해 실무 협의를 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03 11:24:59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남한 정부가 자초했다

'북한은 누구 땅일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우리 땅이다. 그러나 북한도 엄연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다.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모순이다.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둘러싸고 말이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 장관 회담. 한민구 장관은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만큼,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27 11:26:44

북한 비핵화 공약, 국민 상대로 '보이스 피싱'?

한-미 동맹이 5자 간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책략에 말려든 것일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자 간의 결속을 강조해왔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왔다. 특히 한-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이 거론되고 있고,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5자 사이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는 우선 최근 북한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22 16:46:12

박근혜, 미국 가서 대체 뭐하고 온 건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 16일 박근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성명이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으로 평가된다"며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간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성명에서는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사안에 대한 시급한 인식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에는 9.19 공동 성명에 대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9 17:31:59

"박근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민 개조' 시작"

박근혜식 정치를 보면 앤 스톨러(Ann Stoler)가 말한 '제국의 긴장'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미국 뉴스쿨 인류 역사학 교수인 스톨러는 식민 지배의 내재적이면서 화해 불가능한 자기모순을 '제국의 긴장'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 한 바 있다. 이는 제국주의자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신민'을 제국의 주권 속으로 편입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입과 동시에 배제라는 지배 체제가 지닌 긴장"인 셈이다. 이 개념을 박근혜식 정치에 적용하면 '선거의 긴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5 07:30:40

아베 닮은 박근혜? NYT "한국, 권위주의 교육 회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땅에 '역사 전쟁'의 씨앗을 뿌려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대표언론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방미 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중 있게 실었다. 이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강력히 비판해,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4 07:59:13

박근혜-오바마, 김정은이 내민 손 잡을까?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있다.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우려되었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일단 기우로 끝났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핵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인민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을 전후해 악화 일로를 걸어온 북-중 관계도 이번 행사를 거치면서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위기설은 두 가지가 맞물려 증폭됐다. 하나는 북한이 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3 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