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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무시하는 합참의장, 쿠데타 꿈꾸나

10월 5일 열린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는 창군 이래 최초의 3사관학교 출신의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점에서 '화제'를, 석사논문에서는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한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논문에서 "5·16은 군사혁명이고 군의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사회적인 무능과 부패, 혼란으로 인한 국가위기, 근대화 필요성 증대, 기회주의적 처신에 익숙한 민간 정치인들의 능력 제한"을 거론하면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07 17:25:49

박근혜, F-35와 무엇을 바꿨나?

한국 전투기가 총체적인 위기이다. 위기의 양상은 총체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이다. 먼저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35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가격도 아직 안 나왔고, 작전 성능 요구도 충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2020년을 전후해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구나 F-35는 도입이 완료돼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크다. 록히드마틴과 펜타곤은 F-35의 운영 유지비가 기존 전투기보다 낮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07 06:47:02

한반도 분단, 히로시마 핵폭탄 때문이다!

놀라운 아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즐겨 말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과 국내를 거쳐 뉴욕 유엔 총회에서도 이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세 가지 생각이 삼단 논법으로 이어지면서 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에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제재도 강해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여 무너진 북한을 통일하면 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02 18:01:28

케리 장관, 평양으로 가시오!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20일 전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 장관께 공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케리 국무 장관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케리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 방식을 택한 것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없기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재 이상(mor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21 17:12:22

장거리 로켓에 핵실험까지, 북한 이러다 죽는다

북한은 왜 이럴까?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에 이어 핵실험을 암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든 의문이다. 북한이 핵과 로켓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일정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파장을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 북한이 행동에 옮기면 헤어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의 염원은 장거리 로켓과 함께 허공 속으로 사라질 위험도 커진다. 8.25 합의로 모처럼 열린 남북 관계의 문도 또다시 굳게 닫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반도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휩싸이고 말 것이다. 마땅히 북한이 자제해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16 15:16:07

박근혜는 핵전쟁을 감당할 자신 있나?

2008년 12월 6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9.19 공동 성명도 빠르게 사문화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익숙한 듯하지만, 아주 낯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가 제2의 핵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반도 핵 문제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한반도에서 '제1의 핵 시대'는 미국 핵 독점 시기다. 1950년 한국 전쟁부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한 1991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핵 시대 1.5'이다. 북핵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2년부터 6자 회담이 결렬된 2008년까지를 이 시기로 삼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15 09:31:14

뜬구름 위 박근혜, 어서 땅으로 내려오시길…

오는 9월 19일은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0년째가 되는 날이다. 6자회담이 7년 가까이 산소마스크를 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9.19 공동성명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필요성도 담겨 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핵 능력과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기운도 커지고 있다. 9.19 공동성명을 창조적으로 부활시켜야 하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5차례에 걸쳐 한반도와 핵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11 09:39:43

주한 미군은 떨고 있다

애시턴 카터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언론에 소개된 장관님의 말씀을 접하고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미국 언론보다 한국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곤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의 관심도 크고 또한 영향도 큽니다. 장관께서 9월 1일 펜타곤에서 화상으로 가진 '전 세계 미군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한반도는 아마도 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03 15:00:38

김정은 참수 작전, 가능할까?

'국방부, 제정신인가?'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접하면서 든 생각이다. 8월 27일 국방부의 조상호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을 언급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작전 계획 5015'에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8월 31일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의 백승주 국방부 차관 인터뷰도 문제다. 백 차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내에서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체면을 구겼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9.01 16:00:14

남북 합의, 10월 10일까지만 유효하다?

"남북관계가 잘될 것 같나?" 8.24 합의 이후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러면 "잘 풀릴 것 같다. 그런데 중대 변수가 있다"고 답한다. 잘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는 남북한 모두 '경제 중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북한은 중국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북한은 세계에서 단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필자는 판문점 8.24 합의 배경에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남이든, 북이든 결국 경제 살리기의 관건은 휴전선 너머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27 17: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