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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합의', 3중 분단 고리 끊는 시발점

한마디로 극적 반전이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남북 고위당국자들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그리고 양측은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한 고위급 접촉에서는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6개 항목에 걸친 합의문을 도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25 14:56:18

박근혜, 전쟁 나면 감당할 수 있나?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8월 20일 오후 북측은 19분 간격으로 고사포 한 발과 직사포 여러 발을 남측에 발사했다. 이에 대응해 남측도 155mm 자주포 3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한다. 이번 포격전은 연평도 사태 이후 5년만이다. 또한 휴전선에서의 포격전은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다행히 양측의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위중한 사태이다. 문제는 20일 포격 이후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포사격 직후 남측 군 당국은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하는 한편, 6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21 11:46:51

제주 오는 미군, 한국 정부 사전 동의 필요 없다

리사 프란테티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이임식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용 기항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그러자 해군은 8월 13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민군복합항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시 기항은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군 함정도 청해부대 작전, 사관생도 순항훈련, 림팩훈련 기간 중 외국 항구에 기항하고 있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9 15:11:58

제주해군기지, 美 사용 안한다? 웃기는 소리!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대로부터 봉쇄, 고립,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두려움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앞의 글에서 소개한 미국 해군 장교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가 주장한 내용이다. (☞관련 기사 : 미 해군 장교 "제주해군기지, 중국에 큰 위협") 제주도가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서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의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치타는 "제주해군기지가 북한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8 16:10:21

미 해군 장교 "제주해군기지, 중국에 큰 위협"

"(제주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명하게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다. 또한 앞으로도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미 해군의 한 장교가 미국 육군 대학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라는 이름의 이 장교는 2013년 이 대학원에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서치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주해군기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7 19:43:58

"그럴 거면 동독 가서 살라" 했던 서독, 지금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초청으로 요하네스 플루크(Johannes Pflug) 전 독일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을 찾았다. 한-독 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기도 한 플루크 전 의원은 남북한을 각각 11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지난 12일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사무실에서 플루크 전 독일 연방 하원 의원과 이삼열 전 숭실대 철학과 교수가 대담을 가졌다. 이 전 교수는 독일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 대학에서 사회과학 박사를 취득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최근에도 세계역사NGO 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5 09:12:35

북한 지뢰, 남북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흔히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을 '지뢰밭'으로 표현되곤 한다. 우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가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평화'를 상징한다. 비무장지대(DMZ)는 그 명칭과는 달리 이미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렸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그만큼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8월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남측 병사 2명이 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처음 이 소식을 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11 17:27:11

꽉 막힌 남북…군사훈련과 핵·미사일 맞바꿔라!

한반도 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 쌓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 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자, 한미 양국이 일축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월 29일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같은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정세 격화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대화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말해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시 이에 대한 대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8.03 15:01:20

'핵 외톨이'가 된 북한, 도대체 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열외자(outlier)'라고 부른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 보장' 대상에서 이들 나라를 제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만 남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 외톨이'라고 부른다. 사실 지구촌의 핵 문제는 북핵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5대 핵 보유국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핵무기 현대화에 착수하고 있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 가입을 거부해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24 14:53:24

이란은 정말 핵폭탄을 포기했을까?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타협의 핵심 골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이에 상응해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 합의를 두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 합의"라고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일 결의안을 통해 이 합의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도 잇다. 합의문은 본협정과 5개의 부속합의서를 합쳐 159쪽에 달한다. 촘촘한 합의를 통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7.21 16: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