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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6자 회담, 살릴 방법 없나

7년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6자 회담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 6자 회담이 죽으면 한반도의 운명도 위태로워진다. 6자 회담의 종말은 곧 한반도 핵 문제와 불안한 정전 체제의 악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6자 회담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까닭이다. 불안한 미래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6자 회담이 비교적 잘 나갈 때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를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회담의 문이 닫힌 이후에 미-일 동맹과 중-러 협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6.03 19:07:55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국제 조약 위반 아닌가?

한국에서 때아닌 탄저균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5월 28일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미군 기지로 배송했다고 밝힌 것이다. (☞관련 기사 :주한 미군, 비밀 탄저균 실험 들통 났다) 주한 미군과 일부 언론은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목적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리 간단히 지나칠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치명적 세균이 검역은 고사하고 사전 통보도 받지 않고 한국 영토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에 들어온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29 17:16:02

"2년 안에 핵폭탄 100개"? 망국의 길!

한국의 핵무장론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도 그리 쉽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안보 측면에서는 자해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선동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28 15:24:39

김정은 입맛대로 북핵 위협 뻥튀기하는 <조선일보>

북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해묵은 질문이자 절박한 과제이다. 그런데 똑 부러지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협상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외교다운 외교가 실종된 지는 오래다. 그래서 북핵 협상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상주의로 간주된다. 하나는 협상 자체가 이상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협상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북핵과 관련해 최근 접한 글 가운데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의 주장이 흥미롭다. 좌충우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26 14:21:09

"美 국무부까지 나섰다!"…'사드 대란' 오나?

심상치 않다. 미국 내에서 또다시 일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발단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서 비롯됐다. 그는 5월 1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년간 한반도와 동북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드 논란은 지난 4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의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 마디로 수그러드는 듯 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미국 국무장관이 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20 15:31:37

'현영철 첩보 공개' 국정원, 대체 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또 다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론이 비등해지던 5월 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대면보고를 하고 통일부 기자단에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이라는 11쪽 분량의 자료를 돌렸다. 핵심적인 요지는 북한 군부 2인자로 지칭되던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확인된 '정보'라기보다는 휴민트(인적 정보)로부터 들은 '첩보'가 대부분이다. 현영철이 "고사총으로 총살했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거나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첩보도 있다"는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18 16:41:14

미국의 경제 항공모함 TPP, 침몰하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통과는 또 다른 항공모함을 갖는 것처럼 중요하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 장관이 지난 4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한 말이다. TPP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e) 전략의 핵심인 만큼 한국과 일본도 적극 동참해달라는 의미였다. 그 직후 한국은 TPP 참여 의사를 밝혔고, TPP 협상 중인 일본도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경제 항모'가 미국 내에서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월 12일 미국 상원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표결 결과, 찬성 52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14 08:46:14

조중동, 언제는 그토록 '사드 타령' 하더니…

한마디로 호들갑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한 보수 언론의 반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은 11일자 사설에서"악몽(惡夢)이 현실로 닥쳤다"며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사드 모두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다가는 어느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날 중앙도 사설에서"(북한이) SLBM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12 15:33:53

北 SLBM 시험발사, '先핵폐기론' 비웃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수중발사 시험했다. 5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이 시험은 탄도미사일의 비행 시험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출시험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실험 지역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12 07:44:29

동북아 군비 경쟁, 폭탄에 불이 붙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만난 중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가 "앞으로 3년간 중국 국방비의 매년 증액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약 350억 달러이다. 이 전문가의 말대로 하면, 중국이 3년간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늘린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인민해방군 등 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 여러모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06 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