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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스테로이드 맞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즐겨 하곤 한다. 이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까?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팍스 차이나'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의 종합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등등. 좋든 싫든 한국은 중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1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온 '사드 논란'은 어쩌면 그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관성에 안주할수록 중국의 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27 16:40:50

일본, 과거사 역공에 나섰다

일본이 과거사 역공에 나섰다. 4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말이다.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차관,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 회의는 사상 최초로 열린 것이다. 이 회의 직후에는 한미일 3자 국방회의가 열렸다. 그만큼 한미일 삼각동맹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교차관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이키 차관은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주시하는 게 대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21 07:32:57

누가 우리더러 잊으라 하는가

올해 들어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한일 관계에 관한 발언이 부쩍 세졌다. 몇몇 공개적인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2월 말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은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의식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논란이 커질 즈음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에 대한 '성토'는 한미동맹 '찬양'으로 돌변했다. 뒤이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16 09:14:35

"사드는 생산 중"은 무슨 뜻?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시간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대로 가면 사드 배치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다. 그는 또한 향후 사드 배치 여부는 사드 생산 결과 및 사드 요원의 훈련 상태 등 기술적인 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13 14:12:04

미국 '철의 장막'에 웃는 일본, 속는 한국?

미군이 들여온다는 무기 하나가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이름도 생소한 이 무기를 놓고 한국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체 무기 하나 가지고 다들 왜 이렇게 난리인 걸까?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프레시안 편집위원인 정욱식 대표는 최근 출간한 MD 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서해문집, 2015년 3월 펴냄)에서 사드를 포함한 이른바 미사일 방어 체계(MD, Missile Defense)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 대표는 MD가 "좁게는

이재호 기자

2015.04.10 18:12:30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뭐가?"

이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록 '예비'이지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6월 30일까지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이행되면, 여러모로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을 대상으로 '깡패국가'(rogue state)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이들 나라가 비밀리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이라크, 이란, 북한을 따로 분류해 '악의 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07 18:31:01

이란 핵문제, 순조롭게 해결될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 핵 협상이 8박 9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2년 넘게 중동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지정학의 핵심 변수였던 이란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또한 6월 30일 최종 시한까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세계정세 전반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예비 협정은 이란 핵무장 차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꾼 게 핵심이다. 그러나 그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우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36년째 지속되어온 미국과 이란의 적대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07 07:31:50

북한과 미국, 이것만은 똑같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부류의 세력이 북핵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곤 한다. 여기서 세 부류란 북한 지도부와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파들, 그리고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핵 능력을 최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북 협상을 촉구해온 필자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경고해왔다. 먼저 북한을 보자. 반미 모드로 전환한 북한은 최근 한미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핵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든 미국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4.01 15:50:22

'박근혜식 선군정치'로는 방산비리 못 막는다

이적행위, 매국행위, 일벌백계 등 최근 섬뜩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한국 군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군대 내 폭력과 무기 거래 비리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러할진대,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한국 군대를 믿을 수 없으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문민통제와 전작권 환수 각종 무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30 11:27:55

사드 받고 AIIB 가입한다? 장고 끝 악수!

사드(THAAD)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한미간에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월 26일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핵심 의제는 한미, 한일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강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24일 밝힌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통합 MD 구축,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등이다. 그런데 MD는 이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이다. 펜타곤은 전작권 문제에 있어서 MD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입장이고, 또한 북한 위협 대처를 위해 MD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25 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