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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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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죽이는 무기'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작년 정기국회는 방산비리 폭로 경연장으로 불릴 만큼,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각종 비리가 줄줄이 나왔다. 방산비리를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와 합쳐 '사자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발족됐다.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었고, 그 규모도 105명에 이른다. 얼핏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읽히지만, 깃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24 14:38:38

우물쭈물 박근혜, 김대중에게 배워라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 때 수그러들었던 논란이 김기종 씨의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자가발전'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공론화를 다시 시도한 탓이 크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논란을 피해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18 14:12:18

사드가 북핵 막는 '신의 방패'?

사드 배치론자들은 마치 이 무기가 북핵을 막아줄 수 있는 '신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만약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가 완벽한 방어 수단이라면, 중국을 포함해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안보'를 향한 욕망은 '절대 불안'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 점이야말로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MD 논란의 요체이다. 또한 사드 배치론자들은 이 무기가 없으면 북핵 대처 수단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보유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북핵은 핵으로 맞서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11 17:29:50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격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기종 씨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론과 종북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까지 운운하며 김씨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10 09:35:14

미 대사 피습이 징벌? 북한, 제정신인가?

지난 5일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통일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이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대사를 공격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 얼마든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도적 만행인 것이다. 필자는 2003년경부터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기이한 언행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6 14:23:17

한미군사훈련, 역발상이 필요하다!

매년 한반도는 초봄과 초가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다. 훈련을 하려는 한미동맹과 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신년 들어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및 핵실험 임시 중단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면 한미 양국은 그러한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거부했다. 그리곤 3월 2일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됐다.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는 이번달 13일까지,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훈련 개시일에 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4 16:01:35

누가 북한에 핵무기 100개를 안겨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선(先)핵폐기'이고, 또 하나는 대화가 북한의 핵개발과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두 정부는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북 제재와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지난주에 주목을 끈 보고서가 있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와 미국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가 지난 1년간 연구를 거쳐 내놓은 '북한 핵 미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2 14:24:21

사드가 중국과 무관?…미국의 자기모순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담당 부서인 펜타곤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록히드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사드를 MD 구상에 포함시킬 것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펜타곤이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드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신형 사드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신형 사드 개발 배치를 추진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26 22:44:24

"한반도 위기,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다"

수그러들던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비공식 협의 중"이라고 했고, 중국 국방부는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이에 낀 한국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전형적인 적대적 분단 논리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북한을 삼고 있고, 남한을 어떻게 해서든 포섭하려고 한다. 이러한 적대적 구조는 MD를 둘러싸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13 15:06:01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하는 이유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5월 9일로 예정된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러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좌고우면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미국의 동맹이란 차원에서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전승절 행사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12 16: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