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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발하는 중국, 주권침해인가?

올해 들어서도 사드(THAAD)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발단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2월 초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중관계 훼손" 운운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다.그러자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그 논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의 반대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핵 대처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끝으로 사드는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입장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9 17:01:44

북한-러시아 '군사 밀월'…냉전시대로 돌아가나?

러시아 군부가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발단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1월 30일 "북한, 베트남, 쿠바, 브라질 군부와 예비적인 협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북·러 간 당장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두 나라가 실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러시아 합참의장의 발언은 러시아의 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5 17:17:40

오바마 국방비 증액, 한국 또 '현금자동지급기'?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월 1일 국방예산안을 포함한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연도 2016년 총 예산안은 4조 달러이고, 이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5343억 달러이다. 전년도보다 8% 늘어난 이 요구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히 무기 체계의 운영 유지 및 신규 획득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4%나 늘어났다.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군사 패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해외군사작전(OCO) 예산으로 509억 달러를 요청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3 15:39:32

오바마가 인도 핵개발에 침묵하는 까닭은?

인도가 1월 31일(현지시각) 1톤이 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인도의 핵미사일 전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아그니-5호'(Agni-V)이다. 지역적 경쟁자인 중국 전역을 공격 범위 내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시험 발사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각별한 주목을 끄는 이유는 최초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는 데에 있다. 이동식 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02 17:19:51

공화당-네타냐후 '전략적 공생' 무얼 노리나?

올해 3월 초에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외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광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3월 초에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네타냐후를 초청한 당사자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공화당이다. 외국 국가원수를 정부가 아닌 정당이 초청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그렇다면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1.28 14:55:34

오바마 "북한 붕괴" 발언이 유감스러운 5가지 이유

한마디로 미국이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거론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22일 유튜브 운영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가 북한 붕괴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그가 북한 붕괴의 수단으로 강조한 것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침투이다. "인터넷이 그 나라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속화할 수단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1.26 16:43:28

북한이 '신의 한 수'를 둔다면…

"우리는 이 시각부터 핵실험 임시 중지를 선언한다. 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해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이에 호응해 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지만, 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핵실험 임시 중단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양자 대화와 6자회담 등 어떤 형식의 대화에도 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북한이 하루빨리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써본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1.22 11:34:17

북한 4차 핵실험을 둘러싼 위험한 줄타기?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임시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한미 양국 정부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의 구실을 만들려고 한다는 '음모론적 해석'이 똬리를 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암묵적 위협"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김정은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미국에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미리부터 핵실험을 하기 위한 수순 밟기를 염두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미국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1.19 11:44:24

정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인가?

한마디로 '공동의 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1월 13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정치적 불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파적 갈등은 극심했다.그러나 북한 문제를 두고는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성토하고 제재를 다짐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13일 의회 청문회는 그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초당적 협력이 눈부실(?) 정도이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1.14 14:16:04

남북 상공에 몰려드는 '2월 먹구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북한의 제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일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은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제안을 "중대조치"라고 일컬으면서 "9일 해당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한미 양국은 즉각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의 핵실험과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1.12 14: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