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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정말 만나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러 관계가 품고 있는 변수들은 다양하고도 주목할 만하다.우선 필자가 앞선 글(☞기사 보기 : 김정일의 마지막과 김정은의 시작, 러시아)에서 주장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최룡해와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푸틴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26 15:06:02

북한인권법, 북한을 진짜 악마로 만드는 지름길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그 불똥이 남북관계에도 튀고 있다. 남북한의 비방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이 하염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대북 비난이라고 해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24 14:40:53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핵실험으로 가나?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한반도 특유의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남남갈등-남북갈등-국제갈등이 중첩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유엔 결의안 통과 직후 새누리당은 연내 북한인권법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21 11:49:00

김정일의 마지막과 김정은의 시작, 러시아

'과부 마음은 홀아비가 안다'고 했던가? 최근 들어 밀착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91년 한국-소련 수교였다.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떠밀려나고 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쪽을 보자'(Look East)며, 동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서방 세계로부터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자, 상호간의 협력 강화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7 15:56:36

북핵과 MD의 동반성장, 냉전보다 나쁘다

오늘날 핵무기 개발을 놓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 반면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전력 생산과 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주목할 점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대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이다. 11월 24일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공식적인 협상 대표인 웬디 셔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3 15:30:02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까닭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해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북정책이 특히 그러하다.한반도가 처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이다. 분단, 정전체제, 전시작전권 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분단은 내년으로 70년을 맞이하지만, 언제 이 장벽이 허물어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말한다.그런데 '과정'은 없고 '결과'만 말한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극히 소극적이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0 15:09:57

미군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까닭은?

미국은 왜 전작권 연기에 연거푸 동의해준 걸까? 필자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가 미국에게는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무기 판매를 비롯해 한국을 다루기 쉬운 '호갱'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선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이외에도 두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 억제'를 천명했다. "북한의 도발 시 그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세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03 15:19:37

북한이 핵미사일로 남한 핵발전소를 공격한다면?

'안보는 보수가 낫다.' 한국 사회의 오랜 고정 관념 중 하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오랫동안 국가를 운영해본 이른바 보수 세력이 안보 분야에서는 진보 세력보다 능력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정말 그런가? 맞는 이야기라고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고개 돌려 현대사를 돌아봐도, 고개 들어 주변 현실을 둘러봐도 수많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정 관념이다. 썩은 내를 풍기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 세력이 경제 문제에서는 낫지 않겠느냐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선입견이다.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김덕련 기자

2014.10.31 16:59:26

한국은 미국의 '호갱'인가?

4개월여를 사이에 두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6월 3일에는 "미국 측에서 사드(THAAD) 한국 내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의 전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계기로 사드라는 생소한 무기 체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10월 24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대단히 민감한 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30 16:23:10

'노무현 지우기' 10년, 박근혜식 '선군정치'로

지구상에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게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로 작전권을 넘겨준 지 64년이 지났고,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더구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국방비의 약 30배, 북한 국민총생산의 2배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미국은 가져가라고 하는데, 한국은 못 받겠다고 한다.이러한 현상을 어떻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9 16: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