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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2019.10.07 16:08:56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유례없는 논쟁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말 정치권의 일부가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바로 그 선거제 개혁 법안이다. 정개특위의 의결과 함께 이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김주호 중앙대 연구전담교수

2019.09.20 11:16:05

인천공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에 만족할까요?

선망과 원망 사이에 선 인천공항 연 7000만 명의 이용객과 연 19만 대의 비행기운행. 멋진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1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 국내 공기업 연봉 1위를 다투는 인천공항공사, 굴지의 대기업 항공사들. 청년들이 선망하는 인천공항 일자리 모습이다. 하지만 모든 인천공항 청년노동자들이 폼 나게 일하지는 못한다. 기대를 품고 인천공항에 온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실망하며 떠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희망으로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만 1년 만에 절반이 그만두는 보안경비업체(공사 하청) 청년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2019.09.06 09:17:29

매년 2400명의 故김용균...특조위 권고 제대로 이행돼야

24살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분, 전국 곳곳에서 밝혀진 촛불, '용균이 동료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는 유족들의 절절한 바램으로 지난 4월 '고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족했다. 유례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특조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 각 분야 전문가인 16명의 조사위원, 30명이 넘는 자문위원의 참여하여 지난 19일 조사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5개의 발전사의 11개 화력발전소였고, 1만5601명 노동자 설문조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019.08.30 16:35:01

관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한일 간의 갈등이 연일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이 왜 저런 무모한 도발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어떠해야 마땅한지에 이르기까지 온통 이 문제가 공론장을 달구고 있다. 마침 광복절도 맞았다. 이 와중에 너무 감성에만 치우쳐 문제를 그르치지 말고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이성의 회복을 주문하는 제법 근엄한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놀랍게도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다. 모두 한 가지, 곧 민족주의가 문제란다. 누구는 '관제 민족주의'(홍세화)라고도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9.08.16 12:58:48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력하다. ISDS를 통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ISDS 사건만 보도하는 전문지 IA Reporter 도 일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2019.08.09 08:26:04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1000만 명 안팎의 노동자들에겐 얼마나 가슴 졸이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누군가 '참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결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2020년 최저임금이슈는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여있었지만,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되어 있음에도 마치 최저임금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2019.07.16 16:31:54

새로운 민주주의, 뭉쳐야 산다

2019년 여름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기대와 희망이라는 화두보다는 비관과 절망의 이미지가 더 먼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사건이 비관적 분위기로 흘러가던 한반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기대를 되살려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막바지에 온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마이너스 인상안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제안이 올라와 있다. 기대치를 낮추는 전망들로 채워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악스럽게도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라는 이미 수명을 다한 정책이 처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갈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2019.07.08 12:32:23

서울의료원의 죽음들을 돌이켜보며

목련의 몽우리가 녹기도 전에 한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었다. 함께 일하던 이들이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유서에 적어 넣었다. 두릅이 아직은 데칠만한데 한 청소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지병도 없이 일하던 이가, 열흘이 넘게 쉬지 못하다 폐기 물품 더미 사이에서 감염으로 하직했다. 세계노동기구(ILO) 추가 비준 준비로 떠들썩한 사발면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 인권강사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강의 가기 두려운 곳은 서울의료원일 것이다(참고로 전통적으로는 소방서다). 건강권에 대해 명징하고 풍부한(이

송재영 인권교육활동가

2019.06.27 08:17:3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청계천 복원 복제품?

퀴즈다. 시작은 시장 공약이었다. 시장은 당선된 직후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기정사실화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사업을 제안했던 민간 전문가가 대거 거버넌스의 자문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다음 지방선거의 일정을 고려해 사업 시작 전부터 준공 시기가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가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2019.06.19 14: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