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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박근혜가 김정은 살렸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며 공동 실무단 차원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장소는 왜 경상북도 성주인지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12일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은 이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7.20 17:57:34

"김정은 직함이 일곱개?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9일 36년 만에 개최한 당 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은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 국무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를 두고 유일 영도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난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고, 김정일 사망 다음 해인 2012년 노동당 제1비서로 선출되면서 이때부터 이미 유일 영도 체계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유일 영도 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 체제 운영 원리를 잘 모르는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헌 전 통일부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7.07 07:10:54

"9월이면 북한 굴복? MB도 그랬다"

북한이 여섯 번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무수단 발사에 이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두고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실제 무수단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핵 폭탄을 실어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핵이 무기로써 상당한 위력을 갖게 된다"며 "북한은 이번에 무수단 발사 시험에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6.22 16:29:21

"전두환 같은 박근혜…정신 승리에 도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된 지 100일이 머지 않았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겠다며 대북 압박 정책을 강화해왔다. 박근혜 정부 외교의 목적도 '북한 일촌 끊기'에 맞춰져 있다.박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은 북한과 친한 국가들을 북한으로부터 떼어 내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나라와 북한이 멀어지면 정말 북한은 고통스러울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외교 행태가 "마치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6.08 11:41:33

"미국도 박근혜 정부의 '종미' 경고하는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1960~70년대 당시 10년이 넘게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 사실상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룬 것이다. 그의 베트남 방문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단순한 역사 청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일이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하나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재호 기자

2016.05.26 07:14:14

"김일성 시대로 돌아간 북한, 조짐이 안 좋다"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을 언급한 것과 더불어 남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표현하며 유화적인 대남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에 모든 연결고리가 끊긴 남북이 당 대회 이후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강조하면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닌,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꾸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호 기자

2016.05.12 07:20:2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 다음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진징이(金景一)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대담에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핵의 발단을 보면 한국이 주도해서 남북관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미 관계에 있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려면 할수록 꼬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2016.05.03 16:46:36

"한국 사드, 중국의 타격 목표될 가능성 높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중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진징이(金景一) 베이징대학교 교수의 대담을 마련했다.정 전 장관과 진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북핵을 둘러싼 향후 동북아 정세 전망 등에 대해 두 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우선 북한이 당 대회를 전후해5차 핵실험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정 전 장관은"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핵

이재호 기자

2016.05.02 15:21:28

'못 먹어도 고', 박근혜 안 바뀐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당의 참패였다. 이번 선거는 소위 '일여다야'의 구도 속에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박근혜 정부는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을 서둘러 공개했고, 북한군 대좌의 탈북 사실도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여당이 원하는 이른바 '북풍'은 선거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세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의 최고치를 100이라고 할 때 국민은 이미 80 정도가 돼 있

이재호 기자

2016.04.18 11:05:41

"김정은 제거? 더 고약한 정권 들어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향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북 압박 고삐를 바짝 당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 압박 수위가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의 '레짐

이재호 기자

2016.03.30 16: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