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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미친 짓'을 끝내라

2023년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들이 최초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기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엔 역대급 무력시위가 있었다. 한미동맹이 북한과 인접한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투기,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가 동원됐다. 이들 무기가 내뿜은 막강한 화력에 고무된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16 13:16:50

히로시마 비극 막으려면 '좋은 핵'·'나쁜 핵' 구분부터 성찰해야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강제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사람들이다. 하여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색함과 불편함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핵폭탄 투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1945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22 14:39:16

일본 끼워주겠다는 윤석열, 거리두는 일본, 그 이유는?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에서 채택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핵협의그룹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미일간에도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09 14:19:48

왜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꺼려할까?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9 08:05:11

42년 만에 미국 핵탄도잠수함이 한국에? 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며, "예정된 미국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s)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부머(boom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핵탄도미사일잠수함(오하이오급)은 최대 20개의 '트라이던트 II D5'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 전략핵의 핵심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1만2000킬로미터이고, 1개의 미사일에는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7 15:55:01

'확장억제 결핍 착각증세'를 치유하자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가 어떻게 논의·합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할 핵심적인 지표도 확장억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억제는 1950년대 '핵우산'에서 시작되어 재래식 군사력, 미사일방어체제(MD), 비핵 첨단무기로까지 영역이 확대되어왔다. 기본적인 취지는 미국이 북한에 가공할 보복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4 21:59:14

우크라이나 두고 겉과 속이 다른 미국, 왜 전쟁 종료에는 무관심한가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세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반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을 뿐만 아니라 5월경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다른 말을 해왔다. "러시아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축출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온 것이다. 한마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전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내부 판단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14 14:17:58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한반도? 논리적 비약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다.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1년을 넘긴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 수 알 수 없기에 답답한 슬픔은 더해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이 전쟁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의 북쪽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한반도의 남쪽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북한은 대러 제재를 비난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10 10:11:43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 충돌, 유럽판 쿠바 미사일 위기 불러오나

전 세계의 시선이 러시아의 선택에 모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이미 벨라루스 정부와 이에 관해 합의했고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군용기 10대도 이미 벨라루스에 주둔시켰다고 밝혔다. 구소련을 포함해 러시아가 국외에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03 16:17:56

한미 연합 훈련이 방어적? 북한 없애는 공세적 훈련으로 바뀌었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3월 18일 '위기의 한반도,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주제로 평화네트워크 및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인 정욱식 대표가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3.30 06: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