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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보고서' 보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국가 주권과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주권 및 군통수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론화는 빠르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지난주까지 연재했던 제네바 합의 20주년 특별기회을 잠시 미루고, 전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필자주.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행사 능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닐까 한다. 미군 사령관은 전작권을 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7 17:25:10

[단독] 미국 "한국 전작권 행사 능력 2006년에 확보"

한국군은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걸까? 필자가 미국의 해제된 비밀 문서에서 찾아낸 자료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9월 4일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이 바로 그것이다.이 문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현재는 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개명됨)' 직후이자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직전에 작성된 것이다. 벨은 이 서한의 목적이 "전쟁 수준의 환경에서 한국군의 지휘통제작전 능력을 평가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6 17:00:22

군사주권 '외주화' 한 박근혜, 군통수권자 맞나?

한마디로 '안보 주권 포기 선언'이다. 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를 '조건'에 충족되어야 환수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는 그 조건에 대해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고 언급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가 구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4 11:18:26

경기 중에 골대 옮겨버린 한미···뛰쳐나간 북한

네오콘들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대북 협상파들이 기지개를 켠 시점은 2006년 10월 북한의 최초 핵실험 직후부터였다. 이보다 1년여 앞선 2005년 9월 19일에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했다.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이용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성명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금융 제재를 9.19 공동성명의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법 집행"의 문제라고 맞섰다. 결국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연이어 강행하면서 북핵 협상은 파국을 맞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2 07:52:13

"우라늄은 제네바 합의를 깨부술 해머"

1992년 '플루토늄 불일치'로 시작된 1차 한반도 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후인 2002년, 한반도 핵위기의 상자는 다시 열리고 만다. 기가 막힐 정도로 유사한 형태로 말이다.유사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로 상징되는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더욱 화려하게 부활했다. 2001년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큰 시련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0 15:30:35

북핵은 주한미군 감축 막기 위한 카드였나?

필자는 앞선 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춰냈다. 첫째는 북한이 2008년 제출한 핵 신고서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검토한 결과, 1992년 북한의 플루토늄에 대한 최초 신고가 사실에 부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제출한 핵시설 운전기록 문서는 진본이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콘돌리자 라이스와 크리스토퍼 힐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핵 문제 발단의 최초 원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미국 내 강경파의 농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이를 추적하기 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17 16:43:33

콘돌리자 라이스의 '결정적 회고'…부시 거짓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역사란 엉터리다"라고 했다. 볼테르는 "역사는 죽은 자들의 위에서 갖고 노는 거짓말들이다"라고 했다. 자신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역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냉소적인 일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선택의 지침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일 게다.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나가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이 합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17 06:13:10

박근혜 정부, 인천아시안게임 실패 되풀이할 것인가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참석하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지난주에 서해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이제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아마도 '잃어버린 7년' 동안 쌓인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가운데에는 중단된 지 6년을 훌쩍 넘긴 금강산 관광도 빼놓을 수 없다.그런데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또 하나의 숙제가 우리에게 던져졌다. 대회 유치 당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13 10:31:11

北 고위급 방한과 NLL 월선, 관련 있나?

어리둥절하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실세들의 ‘방남’ 결과 남북 양측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 전례가 없는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과 박근혜 정부의 환대가 맞물리면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사흘 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한 해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 900m 가량 남하하자, 남한 군이 경고사격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7 16:12:38

북한은 왜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

한마디로 '충격 요법'이다. 북한의 실세들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북한 측 대표단의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엔 거친 말싸움이 오가고 있었다. 북한은 '북남 대화를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더해 인권 문제까지 강하게 제기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다.이랬던 남북한이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대‧최고 수준의 접촉을 가졌다. 비록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차에 이뤄졌고 공식적인 의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6 11: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