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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에 없는 '네 가지'

최근 병영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병영문화 혁신' 구호가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병영 내 적폐 해소를 주문했고,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국방부의 '셀프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군인권법 제정 및 국방 감독관제 도입과 같은 개혁 조치를 둘러싸고 군 당국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자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의 일부 민간 위원은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당면 과제인 병영 혁신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7 16:05:31

북한, 금강산 관광 자금 핵 만드는데 쓴다고?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6년이 훌쩍 지났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관광 재개 여부는 남측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처럼 여겨져왔다.'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린' 이명박 정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관광 재개에 부정적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관광 재개 여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5 14:24:37

전작권 전환 연기와 MD구축 맞바꾸기, 현실화 되나?

하와이-괌-한국-일본. 지난 4월 30일 미국 국방부 부장관으로 발탁된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의 첫 해외 순방 동선이다. 8월 17일부터 이들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워크 부장관의 최대 의제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e)'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정책 인수팀장→해군부 차관→민주당계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대표를 거쳐 국방부 부장관으로 기용된 워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해군 전략통’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다.워크가 첫 외국 순방국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2 14:30:14

훈련과 협박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오늘(18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연례적인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훈련"이라며 북한의 중단 요구를 일축했고, 북한은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한미 군사훈련을 놓고 남북한은 매년 2~4월과 8월에 두 차례 정도 연례행사처럼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방전 역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인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8 15:01:58

통일준비위원회, ‘고장난 내비게이션’ 될라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박근혜 대통령이 8월 7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필자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오히려 통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왜 그럴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집착이다. 박 대통령은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에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2 13:51:44

'유전면제' 사회, 김관진부터 일벌백계해야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군대 얘기'는 급속히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변에선 "정말 군대에 아들 보내기 싫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다음 달 첫돌을 맞이할 아들을 둔 필자의 아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보, 20년 후에는 군대에 안 가도 될까?"군대 내에 유무형의 폭력이 관습화되고 만연하다 보면, 그 피해자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면하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06 14:29:34

박근혜 정부, 대형 인공기가 무섭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조차 드리기 민망한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유가족들의 슬픔과 많은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시된 7.30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운 대한민국 호의 복원력이 회복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한반도 정세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통보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에서 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4.08.02 13:32:34

뺨 내민 푸틴, 손가락질 하는 오바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러시아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조약을 위반했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에서는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 발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보유·실험·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공중 및 해상 발사 미사일은 허용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9 13:47:03

사드와 북핵, '쌍둥이 괴물'로 진화하나?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인 사드를 현지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주목한다”며 이러한 발언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내에서 미국의 MD에 대해 강경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8 11:11:43

'MB-박근혜 정부'가 처한 '3중 위기'…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한 선배 부부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길래, "술 마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지인들과 서울 시청광장에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술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그 선배 부부는 "한국이 너무 싫어졌다"며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말투로요.대학 커플로 만나 결혼 생활 17년 차에 접어든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학 때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도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부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4.07.26 0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