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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재앙의 '사드', 한-미 간에 무슨 일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한미 양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옳은 결정인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드 부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고위 관료가 이를 공개적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2 17:53:03

박근혜 '먹고사는 문제' vs 리수용 '죽고사는 문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과 북한 외무상의 15년 만의 뉴욕 나들이가 조우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필자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두 사람의 연설 내용을 봤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깊은 탄식을 하게 된다.박근혜 대통령(9월 24일)과 리수용 외무상(9월 27일)의 연설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충돌 그 자체였다. 박 대통령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29 14:03:20

오바마의 역주행, 한반도 나비효과

오는 9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작년 12월 유엔 총회는 9월 26일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 날을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는 그 첫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이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핵무기 폐기에 착수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런데 이 날이 다가오면서 접한 소식 가운데 하나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9월 22일자 뉴욕타임즈가 “미국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약 1조 달러를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에 착수키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23 10:46:53

MD와 사드 '잘못된 거래' 초읽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무기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라는 '잘못된 거래'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다. 이 와중에 '왜 우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감정적인 주장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더구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 적은 없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중국 민간 전문가와 언론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경고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2014년 5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19 16:54:11

고문 같은 가혹훈련 견뎌야 강군(强軍) 되나?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군대 내에 적폐가 쌓인 끝에 빚어진 범법 행위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살 사건은 유무형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훈련이라는 군대의 제도화된 폭력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군대의 도그마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아군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특전사 요원들이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가 두 명이 사망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18 15:04:15

북한, 잠수함서 핵미사일 발사 기술 성공했나?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15일 자 중앙일보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며 "한미 공조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워싱턴 프리 비컨(Washington Free Beacon)도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이와 유사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만약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15 14:11:53

박근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퍼주기'?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2012년 4월에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을 뒤집고는 또 다시 연기를 추진 중이다. 유력한 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보수 정권이 전작권 연기에 집착하면서 미국이 내밀고 있는 명세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며 탈락시킨 F-35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결정된 데에는 전작권 재연기를 타진한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게 안겨준 선물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11 09:37:45

군, '셀프 개혁' 거부하면 남은 길은…

전례가 없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이후 군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GOP 휴일 면회 △평일 일반 면회 허용 △자율형 휴가 선택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윤 일병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군 내에 이어지고 있는 가혹행위와 폭력의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법원 독립 △군 인권법 제정 △군 옴부즈만 제도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 인권위원회 마련 등

이재호 기자(정리)

2014.09.05 14:49:35

관심병 문제? 북한 닮아가는 군대 탓!

전례가 없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이후 군은 병영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지난 8월 6일 민·관·군이 함께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GOP 휴일 면회 △평일 일반 면회 허용 △자율형 휴가 선택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런 방안들이 정말 윤 일병 사건과 같은 군대 내 가혹행위를 척결할 수 있을까?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이번 대책이 심

이재호 기자(정리)

2014.09.04 17:27:32

북미 움직이는데···사드에 정신 팔린 박근혜 정부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다. 박근혜 정부는 8월 중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해오면서 한 시름 놓은 듯했다. 그러나 응원단 파견 계획은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둘러싸고 남북한 사이에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일방적인 대북 제안으로 그쳤다.8월 16일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사가 미군 공군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다. 1박 2일 동안 평양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03 11: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