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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핵심무기 '사드' 도입, 대가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내 배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 장관은 20일 KBS의 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고, 다음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도 6월 18일 국회 대정부 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2 14:40:33

미국 신(新)전략기지 괌, 한국도 비용 부담하나?

미국령 괌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선언한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프라(Apra) 해군기지와 앤더슨(Andersen) 공군기지가 있고 2014년 현재 약 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 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이 괌을 아태 지역 허브 기지로 만들면서 한국에 두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하나는 괌까지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기여해달라는 것이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또 하나는 이곳의 전력 증강에 한국도 돈을 내달라는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5 17:41:01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10가지 미신'?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각의(내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일본의 재무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는 '한중 역사 공조'를 통해 '한미일 군사 공조'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군사 협력에서는 사실상 '손'을 잡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전문가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10가지 미신'이라는 제하의 글을 7월 10일 자 더디플로맷에 게재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4 14:07:16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와주는 한국?

한미일 3국이 7월 21~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 7000톤)를 비롯해 세 나라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여하는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을 열기로 한 것이다.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은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훈련은 '인도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도주의의 탈을 쓴 3각 군사동맹 훈련'이라고 본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0 17:22:05

핵무기가 '민족의 보검'? 역지사지 없는 북한의 오판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이 행성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생명은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든 오산이든, 아니면 광기에 의해서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채 말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절멸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 무기를 없애야 합니다."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1년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해서 한 말이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시칠리아 시라쿠스의 참주(僭主) 디오니시오스 2세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9 12:00:38

2015년 6자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만큼 식상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 정세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이라는 표현도 잘 맞지 않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자.우선 미국은 한국에 '과거는 잊자'고 하지만, 중국은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한다. 여기에는 일본 우경화의 두 축, 즉 역사적 우경화와 군사적 우경화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7 13:30:40

미국이냐 중국이냐, '위험한 줄타기' 언제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4일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방한이지만,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번이나 만났을 정도로 정상 외교는 활발하다. 이를 두고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한다.이러한 평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통계도 있다. 1992년 두 나라가 수교했을 때 무역 규모는 52억 달러였지만, 작년에는 2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려 430배나 늘어났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특히 작년 한국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2 04:49:37

북한 '양면전략', 지금이 기회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6월 26일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세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29일에는 스커드 계열로 알려진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2기가 뒤를 이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두 가지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그리고 하루 뒤인 30일에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발표했다. 박정희-김일성 시대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김일성 주석의 최종서명 20주년이 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30 18:50:04

미국도 '북한 붕괴'의 희망, 그 얄팍한 민낯

'북한은 곧 망할 것이고,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모두에게 이로운 걸까?'김일성 주석 사후 20년째 반복되어온 질문이자 논쟁거리다. 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내고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포린어페어즈 7/8월호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 글의 요약본은 뉴욕타임스 16일 자 칼럼으로도 게재됐다.그는 통일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 때문에 "통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25 15:38:13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이렇게 쉽게 예스(yes)해줄 줄이야...'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의 말을 듣고 나온 탄식이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무기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이다.그는 또한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아직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괜찮다는 신호를 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20 13: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