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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하는 박근혜 정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지상 발사 핵심 요격체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내 배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12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부지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문화일보 보도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갔다. "현재 미국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01 18:00:27

모병제 도입, 시기상조인가?

모병제는 시기상조인가? 최근 군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00만 대군 북한과 맞서 있는 안보적 현실, 막대한 예산 소요, 지원병 확보의 어려움, 불평등 야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수뇌부가 병영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필자는 이제 우리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징병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01 11:34:16

한국 군대에 없는 '네 가지'

최근 병영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병영문화 혁신' 구호가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병영 내 적폐 해소를 주문했고,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국방부의 '셀프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군인권법 제정 및 국방 감독관제 도입과 같은 개혁 조치를 둘러싸고 군 당국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자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의 일부 민간 위원은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당면 과제인 병영 혁신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7 16:05:31

북한, 금강산 관광 자금 핵 만드는데 쓴다고?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6년이 훌쩍 지났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관광 재개 여부는 남측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처럼 여겨져왔다.'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린' 이명박 정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관광 재개에 부정적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관광 재개 여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5 14:24:37

전작권 전환 연기와 MD구축 맞바꾸기, 현실화 되나?

하와이-괌-한국-일본. 지난 4월 30일 미국 국방부 부장관으로 발탁된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의 첫 해외 순방 동선이다. 8월 17일부터 이들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워크 부장관의 최대 의제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e)'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정책 인수팀장→해군부 차관→민주당계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대표를 거쳐 국방부 부장관으로 기용된 워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해군 전략통’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다.워크가 첫 외국 순방국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2 14:30:14

훈련과 협박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오늘(18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연례적인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훈련"이라며 북한의 중단 요구를 일축했고, 북한은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한미 군사훈련을 놓고 남북한은 매년 2~4월과 8월에 두 차례 정도 연례행사처럼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방전 역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인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8 15:01:58

통일준비위원회, ‘고장난 내비게이션’ 될라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박근혜 대통령이 8월 7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필자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오히려 통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왜 그럴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집착이다. 박 대통령은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에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2 13:51:44

'유전면제' 사회, 김관진부터 일벌백계해야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군대 얘기'는 급속히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변에선 "정말 군대에 아들 보내기 싫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다음 달 첫돌을 맞이할 아들을 둔 필자의 아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보, 20년 후에는 군대에 안 가도 될까?"군대 내에 유무형의 폭력이 관습화되고 만연하다 보면, 그 피해자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면하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06 14:29:34

박근혜 정부, 대형 인공기가 무섭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조차 드리기 민망한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유가족들의 슬픔과 많은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시된 7.30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운 대한민국 호의 복원력이 회복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한반도 정세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통보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에서 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4.08.02 13:32:34

뺨 내민 푸틴, 손가락질 하는 오바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러시아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조약을 위반했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에서는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 발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보유·실험·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공중 및 해상 발사 미사일은 허용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9 13: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