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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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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학점 인정?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나 지켜라

국방부가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 받은 군사교육을 점수화해 대학교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업체의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론도 제기된다.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격이나 유격훈련, 정신교육 등의 군사 교육을 대학 교양과목 등의 학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학에 다니다가 군입대를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입학생이 그 대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10 11:53:16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우리 중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좀 석연찮게, 좀 뜨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점 때문이야. 돈은 중국에서 다 벌어가면서, 방위는 중국을 견제해 대는 미국 편에 서 있는 것 말이야. 그래서 어느 지식인이 이렇게 비판했잖아. 한국은 도자기점에서 쿵후를 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 도자기점에서 쿵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도자기들 다 박살내는 거지. 한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간 중국과의 관계는 도자기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러나 이건 소설 속의 얘기만은 아니다. 중국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02 16:05:39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정녕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을 읽게 할 수 있는 과적 화물이 실리게 되는 것일까?나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는 달리 한국이 미·일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MD는 한국이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한민국호의 ‘과적 화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질주하는 한·미·일 MD, 복원력 잃었다)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틈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제대로 된 공론화와 검증도 없이 속력을 내고 있다. 3월 말부터 한 달 여간 '한미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28 15:44:51

북한, 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을까?

북한이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참가가 이뤄질 경우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퍼펙트게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뿐만이 아니다. 8월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교황의 방북이나 북측 천주교 인사들의 방한도 타진해볼 수 있다. 8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26 13:50:00

질주하는 한·미·일 MD, 복원력 잃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치밀한 로드맵을 짜고 한국을 여기에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5월 19일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주목된다. 이 신문의 영문판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하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MD용 정보공유 시스템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19 12:15:29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투입?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온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일도, 이를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로 오는 일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금기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 한반도에선 막말 전쟁이 벌어지는 등 긴장이 조성되고 있고, 일본에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을 공식화하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올해 내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14 17:49:33

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박근혜 정부가 '무인기 파동'의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일까? 정녕 외환(外患)을 키워 내우(內憂)를 덮고 싶은 것일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쏟아낸 대북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로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며 고강도의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계속 거짓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12 19:35:53

'한미일 3각 동맹' 설계자, 주한미국대사 됐다

성김 주한미국대사의 후임자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가 신임 대사로 내정됐다. 이를 두고 국내 상당수 언론은 ‘미국의 주일 대사나 주중 대사에 비해 급이 낮다’거나, ‘오바마의 최측근이니 한반도 관련 현안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그가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리퍼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올해 만 41세인 리퍼트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07 14:09:59

朴정부, 세월호 이어 북핵문제에도 '유체이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일본-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 이어진 그의 행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오바마의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었다. 아니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오바마에게 향한 질문의 상당 부분도 이 사태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4.30 14:39:48

오바마에게 밑지는 장사한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 그리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내우(內憂)가 커질 때 외환(外患)을 어떻게 관리·대응하느냐는 국가의 어려운 숙제이지만 기본 덕목에 해당한다.때때로 위정자들은 외환을 야기·방조해 내우를 덮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는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내우와 외환의 위험성 모두 커지면서 악순환이 형성될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4.28 18: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