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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朴정부, 세월호 이어 북핵문제에도 '유체이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일본-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 이어진 그의 행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오바마의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었다. 아니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오바마에게 향한 질문의 상당 부분도 이 사태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4.30 14:39:48
오바마에게 밑지는 장사한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 그리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내우(內憂)가 커질 때 외환(外患)을 어떻게 관리·대응하느냐는 국가의 어려운 숙제이지만 기본 덕목에 해당한다.때때로 위정자들은 외환을 야기·방조해 내우를 덮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는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내우와 외환의 위험성 모두 커지면서 악순환이 형성될 수
2014.04.28 18:17:31
박근혜, 오바마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을 주장하면서 핵실험 강행 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아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북한은 모든 국제사회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다.”이 발언의 취지는 4월 10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윤 장관의 앞선 발언에 잘 담
2014.04.25 06:33:22
한미일, 재난 대비하기 위해 함께 훈련한다더니···
세월호 침몰 참사가 온 국민을 집단적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 상황에 대한 오판에 따른 신속한 구조 작업의 실패에서부터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집계의 오락가락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분노어린 탄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재난 대비와 인도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실시되어왔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실체이다. 3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달
2014.04.23 15:05:17
무인기 파동 벌이던 언론ㆍ정부, 진짜 안보는?
참으로 비통하고 황망합니다.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17일 오전 11시 현재, 탑승객 475명 가운데 구조자는 179명에 불과하고 사망자 9명, 실종자는 2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제발, 제발' 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두고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지면에 '북한 무인기 파동'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측 국방부의 중간조사결과와 북측 국방위원회의 반박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4.04.20 18:49:33
무인기 파동, 제2의 천안함 사태로 번지나?
한반도 상공에 무인기가 일으킨 '나비 효과'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나비 효과는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를 일으킬 만큼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흡사하게 소형 무인기의 등장은 온갖 '괴담'을 수반하면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의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발생함으로써 회담 재개의 문도 더욱 굳게 닫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공교롭게도 무인기 파동은 4년 전 천안함 침몰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46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천안
2014.04.16 14:51:59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와 손잡아야
6자회담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찰떡 공조'를 과시했던 한-미-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다.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대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그 명칭과는 달리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북한위협론'은 이를 위한 '꽃놀이패'이다.동시에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14.04.14 16:45:40
北 '테러용 무인기', 우린 스스로 당했다
‘북한 무인기’ 공포가 한반도 상공을 강타하고 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고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장난감’ 수준에 불과한 것을 두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여기에 국방부의 설명마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일부 언론이나 군과 정보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무인기 논란을 증폭시켜 상업적, 정치적 잇속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북한이라는 ‘주적’과 무인기라는 ‘새로움’의 조합은 이를 위한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그러나 새로운 기계가
2014.04.08 17:14:41
北 '도발' 비난한 南, 미사일 발사 예고했나?
한국군이 사거리 500여km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해안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 3월 말이면 북한이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이다.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고 이보다 사거리가 긴 800km의 탄도미사일은 2017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로써 남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2014.04.04 16:35:07
北 4차 핵실험 임박? 막을 기회는 있다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3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27일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쌍용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만일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이렇듯 유엔 안보리의 대북 대응과 한미 양국의 무절제한 군사훈련, 그리고 북
2014.03.31 11: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