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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오바마 MD 구축 '꽃놀이패'

‘이보다 더 절묘할 수 있을까?’오늘(26일) 새벽 두 가지 소식을 접하고서 나온 탄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 대처를 명분으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속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하순으로 예정된 자신의 동아시아 순방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26 15:15:20

'화성남' 시진핑, '금성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청와대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국내 언론도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그러나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25 14:53:47

朴대통령 헤이그 '유체이탈 화법', 최선일까?

“영변에 너무나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건물에서만 화재가 발생해도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다.”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방영된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핵물질을 이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된 핵물질이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다”며 “이런 북한의 행동은 주변국에 핵무장의 경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박 대통령이 밝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24 14:32:29

크림반도의 '신냉전', 한반도 '한파' 징후

“크림반도 위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러시아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톨로라야(Georgy Toloraya)가 던진 질문이다. 톨로라야는 평양과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동북아 전문가이다.그는 최근 38노스에 기고한 글(☞바로보기)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반도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면 서방 국가들은 대러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는 ‘동진 정책’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19 09:06:15

한미일 동맹 강화, 통일에는 '독'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1차적인 계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 일본 총리가 14일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를 계승할 뜻을 밝히고, 미국 국무부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자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비판해온 박근혜 대통령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또한 청와대는 일본에 진정성을 요구하면서도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이다. 그 전후 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17 14:45:06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반면교사?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양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냐는 것이다.물론 그 양상은 예측하기 힘들다. 강대국들이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꾸로 더욱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우크라이나가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토(NATO)나 유럽연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12 17:06:36

동서로 나뉜 우크라이나, 냉전으로 회귀하는 신호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이 비전을 밝힌 지도자는 오바마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절박한 필요성과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것은 분명 주목할 현상이었다. 오바마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 해 노벨평화상을 ‘선불’로 받았다.그렇다면 5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인류 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얼마나 다가선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긍정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11 07:45:04

북한 로켓 발사, 한미일 군사동맹 빌미 되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이중 매주 한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4.03.10 11:07:36

후쿠시마 옆 한국, 미래에 핵구름만큼 큰 후회 않으려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신의 불'을 훔친 이후 지금까지 핵폭발은 모두 2116 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2111번은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지상, 지하, 수중, 대기권 등에서 벌인 핵실험이었다. 두 차례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 수십만 명의 목숨을 집어삼키며 만들어낸 버섯구름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차례는 미국 스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로 이어진 핵발전소의 폭발이었다.핵폭발의 영향은 한없이 크고 끝없이 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07 19:20:11

박근혜, 노태우에게서 배워라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군대가 있는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는 생트집 잡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더구나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에 있고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훈련은 상식이자 정상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우리가 상식과 정상이라고 여기는 현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긴 불가능하다. 이 점은 보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3.04 12: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