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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약탈, 그렇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어떨까?

'타다'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의 현실 호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더 보태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대여(rent) 경제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오민규)도 있다. 우버나 에이비앤비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포디즘 이후 등장한 외주화 중심의 생산 체제인 린(lean) 생산방식에 빗대 린 플랫폼으로 규정하는 입장(Nick Srnicek)도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뉴욕 뉴스쿨대학의 트레보 숄츠(Trebor Scholz) 부교수는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19.06.13 16:48:21

'태극기'와 '촛불'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손가락 끝을 스크린에 대고 몇 번 긋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3줄 요약'으로 세태를 이해할 수 있다. 유튜브는 우리 시대 지식의 보고로 여겨진다. 하루 5분으로도 세상사를 지루하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슈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다. 그만큼 이해하고 따라가기 버겁지만,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면 어떻게든 촌평할 수준은 될 수 있다. 긴 호흡은 불필요하다. 세태를 이해하기 위해 거대담론이나 구조, 이론 따위는 그다지 쓸모없다. 몇 년 전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야"라는 말이 비아냥 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물론 구체적 분석 없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2019.06.07 15:10:45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포기인가?

2019년 계륵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의 현실 올해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5년째 맡아 해오면서 소회가 많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로 주목받았던 최저임금 인상이 2017년 16.4%, 2018년 10.9%로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율로 올랐으나, 그 와중에 수구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용악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걸 보면서 어이없었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 모두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2019.05.23 12:15:04

정치 경쟁은 패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얼마나 외로울까? 앞선 칼럼(☞바로가기 : "나는 외로움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바란다")에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탈산업사회에 만연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아렌트의 경고도 간략히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 것일까? 도대체 외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며 어떤 이유로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일까? 더하여 선거제도 개혁이 외로움을 다루는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조사 지표에는 '곤란한 상황에서

김만권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19.05.18 09:34:51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들여다보니...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 가지 근거로 알려진 '임금 없는 성장'의 논의는, 생산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 데에 비해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온 그간의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생활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임금은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는 노동자 가구의 생계 기반으로서 수요(소비재 구매)의 원천이 되지만,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 없는 성장'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2019.05.17 16:54:49

"나는 외로움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선거제도 개혁이 패스트트랙을 탔다. 그 과정 동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은 어찌 표현할 길이 없다.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그렇게 다행이다 싶다가도 또 비참해지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직업이 '정치학자'이다 보니 궁금한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냐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소선거구제로만 대표를 선출하고 있고, 네덜란드나 스웨덴처럼 비례대표제만으로 선출하는 곳

김만권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19.05.15 15:57:16

다시, 촛불을 들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최대의 업적이라 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에 대한 희망도 흔들리는 이 때,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이 크다는 온갖 공세가 여론을 움직인 모양이다. 게다가 몇 몇 인사 실패 같은 소소한 문제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이야 어느 정도 예견되었지만, 이러다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개혁의제들을 슬그머니 하나씩 거두어들이고 아예 촛불의 정신을 지워 버리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9.04.28 11:07:45

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

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투쟁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억을 말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역시 절박한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이후 입을 모아 외쳤던 "잊지 않겠다"는 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4.16 11:34:12

스튜어드십 코드, 진통제 혹은 만병통치약?

지난 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0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는 대체로 이를 '주주 촛불혁명'에 준하는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 회장은 이미 270억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대한항공 직원을 사유화하여 세관 신고도 없이 명품을 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2019.04.13 09:47:18

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

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분은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2019.04.04 1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