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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북한이 맞지도 않을 채찍 들고 뭐하나?

북한의 '수소탄'시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안보리 결의 통과 이후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다자·양자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의 대북 압박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책임 있는

이재호 기자

2016.03.09 14:24:03

"박근혜, 미국이 북한과 몰래 바람 피면 어쩔텐가?"

북한의 '수소탄' 시험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에 이른바 '끝장 제재'를 부과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나름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재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일변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안보리 제재에 합의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

이재호 기자

2016.02.26 14:50:26

"김정은 참수 작전? 손 안 대고 코 풀겠단 뜻!"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공단의 자산을 동결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던 것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4월 총선을 앞둔 '북풍 몰이'의 일환이라고 진단이다. 이미 지난 1월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확성기 방송을

이재호 기자

2016.02.14 09:28:41

"박근혜,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당일 오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은 5자회담이 곧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이재호 기자

2016.01.27 15:06:32

"박근혜 위안부 합의, MB도 이렇게는 안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일본 주간지 도요게이자이에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실렸다. 이번 위안부 합의에는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됐고 당시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 일본 총리 앞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는 바람에 협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이후 4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홍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호 기자

2016.01.14 15:51:12

미국, 북한이 사고 치길 기다렸나?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미국 핵 전력의 한반도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B-52 폭격기, 항공모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마치 북한이 사건을 일으켜주길 기다린"듯한 움직임이라며, "미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수소탄' 시험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은 것 역시 북핵을 '반(反) 중국, 한-미-일 공동전선' 구축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지

이재호 기자

2016.01.08 10:07:43

"김정은 '수소폭탄'은 내부용…중국, 수습 국면"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북한 모란봉악단이 전격 공연을 취소했다. 이에 지난 10월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풀리는 듯 했던 북-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은 될 수 있으면 수습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악단의 전격적인 철수가 중-조 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재호 기자

2015.12.16 15:19:59

"쌀·비료로 北 못 움직여…금강산부터 풀자"

남북이 8.25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남북은 오는 11일 개성에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차관급 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을 통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회담은 서울-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에서 열게 됐다. 이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다. 만약 8.25 합의대로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면 상호주의에 의해 한 번은 상대측의 지역을 방문해야 하기 때

이재호 기자

2015.12.02 07:14:15

반기문, 평양 가면 북핵 문제 해결되나?

지난 13일 한겨레는 중국 국무원이 북한과 접경지대인 압록강변 지안(集安)과 두만강변 허룽(和龍)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중 경제 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수혜 관계'를 넘어서 '상호협력과 연계성 강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소원했던 양측 관계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류윈산(劉雲山) 중국 공산당

이재호 기자

2015.11.18 13:41:06

"박근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퉁'쳤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다. 이후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이 정상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회담이 끝난 이후 일본에 돌아가 위안부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전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이재호 기자

2015.11.04 15: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