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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변에 영국 코만도 부대가 나타난 이유는?

3월 20일부터 시작되어 4월 3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쌍용훈련'은 여러 모로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규모부터가 '역대급'이다. 2018년 이전에는 주로 여단급으로 실시됐으나 5년 만에 다시 실시되고 있는 훈련은 사단급으로 확대됐다. 또 독도함과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마킨 아일랜드함을 비롯한 함정 30여척, 각종 헬기와 F-35B 등 항공기 70여대, 그리고 상륙돌격장갑차 등 50여대 등이 동원되고 있다. 입체전력을 총동원해 유사시 북한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훈련을 통해 입증해보이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28 14:46:41

남북미의 "압도적 대응"이 일으키는 '압도적 불안'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필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더라도 일단 터지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지요." 질문을 받은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내놓곤 한다. 아마도 사람들이 느낄 안보 불안감은 3월 중·하순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3월 13일부터 2017년 이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고, 북한은 강경 대응을 천명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13 15:30:57

日 피고기업 없는 '강제동원 해법안' 미국은 환호한다

매우 이례적이다. 3월 6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례 관련 해법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양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밝혔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양국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간 신뢰와 화해를 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07 14:52:04

과거 덮고 미래로 간다는 윤 정부, 거기엔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탄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미래에 압도된 나머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역대 대통령들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02 14:50:52

북한 왜 이럴까? 답은 한미에 있다

오해는 없길 바란다. 필자 역시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을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글을 쓴다.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의 배경과 의도에 대한 국내외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악순환의 골을 더더욱 깊이 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배경과 원인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뽑는다. 일종의 삼단 논법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민심 이반→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20 13:25:43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장 저렴한 자주국방 길일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15 16:11:20

미국 '핵우산 강화'로 한국 민심 달래기?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목표 사이의 '불일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훈련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비핵화는 포기할 수 있는 목표이지만, 북한의 핵위협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적 목표와 군사적 대응 사이의 조율도 매우 중요하다. 군사 일변도의 접근이 정작 외교적 목표 달성을 더욱 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09 15:09:34

'핵 없는 세계' 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 핵도 억제 필요하다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이 투하된 곳이다.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는 그 이전과 이후로 세계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깊다. 단 한발로도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면서 핵무기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로 인간계에 다가왔다. 어떤 이는 이 무기를 통해 '절대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에 휩싸였고, 어떤 이는 핵무기가 인류를 끝장내기 전에 이 무기를 없애야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30 15:17:32

이란이 대통령 말을 오해? 대통령이 '이란-UAE' 오해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설화가 빚은 외교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이었던 지난 15일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대통령의 외교적 무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란 한국이 UAE에 최고 수준의 안보 제공을 약속했고 아크 부대는 그 일환으로 파병되어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21 09:10:33

文정부 종전선언이 문제? 윤 대통령 번지수 잘못 짚었다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앞세워 ‘가짜 평화’를 추구했다면, 본인은 ‘힘에 의한 안보’를 앞세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선호한 것은 분명하다. 동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13 14: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