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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전작권 환수 연기, 그 대가는…MD!
"또 요?" 한 기자가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미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묻자, 제 첫 반응이 이랬습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는 한미 양국 고위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24 09:20:00
반(反)노무현 정서에서 나온 전작권 반환 연기
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국내 정치적인 맥락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전작권 논란이 거세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착수한 2005년 9월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22 15:08:00
17년 전 NLL 국회 속기록 보니…새누리당 '두 얼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불안하게 만든 세력을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까지 나서 정치적 공세를 펴온 탓이 크다. 그러나 NLL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상황을 들여다보
2013.07.17 14:58:00
김정은, 북한의 덩샤오핑 꿈꾸나?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주목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의 아사히 TV의 민영 계열사인 <ANN>이 북한군 관계자를 인용해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키로 했다는 보도를 했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2013.07.17 13:55:00
박근혜 정부가 만드는 '환상의 나비효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 정전협정? 아니다. NLL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도,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도 아니라고 했다. 2007년 8월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도 이는 거듭 확인된다. 김영삼 정부 때 이양호 국방장관도 정전협정 위
2013.07.11 10:05:00
정상회담 후, 중국 생각 정말 바뀌었나?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이번 주의 주제 '한중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북방한계선(NLL) 파동의 제3막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노무현이 남북정상회
2013.07.09 10:25:00
'화약고 NLL', 노태우는 해결책을 알고있다
북방한계선(NLL)에는 국내-남북한-국제관계가 얽히고설킨 '코리아 냉전'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근원 자체가 불분명하고 역사적 진실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반면에, 남북한 무력충돌을 거치면서 '정서적 영토선'으로 간주하는 남한 내의 입장이
2013.07.04 07:37:00
대화록 공개, 북한이 쥐게 된 '두 가지 카드'
안녕하세요. <주간 프레시안 뷰>의 평화만들기 코너를 맡은 정욱식입니다. 매주 한 차례씩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중요한 뉴스를 평화의 시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엔 단연 노무현-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이 큰 관심사입니다.
2013.07.03 07:08:00
'대화록 공개' 비난한 북한, 진짜 속내는…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가 본격화됐다. 이미 수석대표의 '격' 논란으로 남북대화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금이 간 상태이다. 청와대는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정부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2013.06.28 08:10:00
국정원 발췌본, 노무현의 NLL 핵심 발언 빠뜨렸다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과 전문을 읽어봤다. 그런데 발췌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언급했던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8쪽 분량의 발췌본 대부분이 NLL 관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고의성
2013.06.25 1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