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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이재명 사용설명서
팬덤정치를 넘어서 다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때만 되면 온 나라가 무슨 마법에라도 홀린 것처럼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듯하다. 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학대했다느니 어쩌니 하는 소동을 보라. 주요 언론이 무슨 큰일이라도 났다는 듯이 기사를 내고 지식인이라는 자들도 맞장구를 친다. 아무리 반대편에 선 정치인이라도 그렇지, 꼭 그렇게 언어도단에 가까운 표현으로 헐뜯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와 정치 문화가 이렇게까지 저질인가 싶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21.11.06 09:22:44
아프간 철군은 미국 패권 쇠퇴의 징후가 아니다
8월 18일자 USA TODAY의 일면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어느 건물 옥상에서 날아오르는 헬리콥터의 사진을 담고 있다. 미국 대사관 인원을 서둘러 대피시키는 이 장면은 1975년 베트남전의 마지막 모습과 닮았다. 제목도 '아프가니스탄 함락(Afghanistan Falls)'으로, 미국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이공 함락(The Fall of Saigon)'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USA TODAY 뿐만 아니라 다수의 매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붕괴(collapse)'나 '혼란(chaos)'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손병환 조지메이슨 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2021.10.27 13:44:03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불편한 이유
전 세계 청년들이 달고나 만들기 챌린지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필자는 어린 시절 집안에서 달고나를 만드느라 집안의 국자와 숟가락을 태워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흐뭇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BTS는 콜드플레이와의 콜라보를 통해 또 한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거기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복, 먹방, 애교, 치맥, 대박, 파이팅, 한류 등 26개 한국어 단어가 수록되었다니, 가히 한류의 시대, K-컨텐츠의 시대라 할만하다. 몇 해 전만 해도 '두유 노 김치?' '두유 노 싸이?'
한상원 충북대학교 교수
2021.10.15 08:15:24
납작해진 불평등 담론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불평등은 이제 우리 시대의 중심 화두로 자리를 잡았다. 대중적인 담론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이젠 불평등을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화자가 '진보'임을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만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는 뜻이겠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이것은 상전벽해 같은 변화다. 경제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불평등은 필요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횡행했었으니 말이다. 불평등의 부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정권 탄생의 산파가 되었던 만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교수
2021.09.25 08:57:16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자료권력'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21.09.16 15:37:16
여성이 군대 가면 성 불평등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성평등이 실현되는가, 남성과 동등한 시민이 되는가라는 설왕설래는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다. 징병제는 전통적인 젠더 질서를 바탕으로 기획된 제도이므로 여성에게 금지이자 제한이었다. 그 조건에서 여성이 군대에 가는 일은 도전이자 모험이고, 성별분업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집 밖으로 나와 군사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에 참여하는, 국민이 되는 길로 기대되었다. 군에 참여하는 일은 남성들과 똑같이 국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동등한 국민의 자격을 갖는 조건으로 주장됐다. 바로 이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주장과 맞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2021.08.18 17:33:33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
김만권 경희대학교 교수
2021.08.12 15:19:45
'뉴노멀'은 이제 '노멀'이 된 것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팬데믹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매일아침 눈뜨면서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느끼지만, '이 상황이 언젠가 끝나기는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고단한 삶의 틈새를 비집고 치밀어 오른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냉전에 대해 '이룰 수 없는 평화(la paix impossible)'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la guerre improb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빗대자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2021.07.31 13:15:42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지지에 고무되어 편을 갈라 세우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 이제는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 페미니즘에 비판
2021.07.15 15:14:11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정부는 현재 여당과의 공조 하에 소위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021.06.11 1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