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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은 '박제된 투명인간'

2020년은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한국은 30여 년 가까이 난민 정책을 운용해왔다. 한국에서 난민 심사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06.30 14:38:57

이걸 알고도 '샥스핀'이 입에 넘어갈까요?

노래 ‘아기 상어’ 덕분에 예전만큼이야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보면 잔인한 포식자의 이빨이 클로즈업된 영화 <조스>를 떠올립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을 채노(debt bondage)상태로 만드는 고리 대금업자나 욕심쟁이 사기꾼도 (loan) shark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잔인한 포식자이자 욕심쟁이면서 진정한 사기꾼이 누군지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버려지는 상어 2019년 4월경 부산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선원들을 싣고 항해를 시작해서 사모아 섬 근처 해역까지 가서 조업한 중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2020.05.29 08:05:01

정부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법정에 설 준비가 돼있나

응우옌티탄은 머리가 아팠다. 2015년, 2018년, 2019년, 모두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두통과 멀미에 시달렸다. 태어나 마을 밖으로 멀리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런 건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정이 가져온 스트레스인지 알지 못했다. 응우옌티탄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국회로, 전국으로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바쁜 일정 사이에 한국 친구들이 챙겨준 두통약도 소용이 없었다. 베트남어가 잘 통하지 않을 땐 이마 가운데를 손으로 툭툭 치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 한 쪽에 자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2020.05.19 08:42:47

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집권여당의 강력한 반대세력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19년 3월 총선 당시 당 대표 타나톤 쯩룽르엉낏(43)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타나톤을 포함한 정당 수뇌부 17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군부 후원 정당의 정권유지와 반 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분한 정치적 판결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2019년 총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노력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크게 훼

원은지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2020.03.08 10:22:08

'로힝야 학살' 미얀마 군부와 함께 하는 기업들에게

미얀마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킨 오마르(Khin Ohmar)가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호소문을 보내왔다. 킨 오마르는 스웨덴 여성정치인 안나린드를 기리는 안나린드상 2008년 수상자다. 1988년부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며, '88세대’로는 드물게 미얀마 소수민족과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도 적극 알려왔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선 미얀마 정부를 피고로 한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이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 의장

2020.01.22 12:01:53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인도주의 포장한 인종주의

지난 12월 25일, 인도 중남부 텔랑가나 주의 주도 하이더라바드에서는 흰색 상의와 황토색 바지(간혹 검정바지)를 차려 입은 남성 약 8000명이 한 손엔 긴 막대기를 높이 세워 들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시내를 행진했다. 힌두극단주의 조직인 ‘라슈트리아 스와이암세박 상’(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이하 RSS) 대원들이다(하얀 상의와 황토색 하의는 RSS 유니폼 색). 하루 전날 인도 언론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텔랑가나 주 RSS 지부의 한 간부가 ‘오는 2024년까지 이 주의 1만개 마을로 대원 확장을 꾀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2020.01.01 10:00:17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

2019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즈음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중동 관련 소식은 어둡고 우울한 것들 투성이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이른바 '반정부 유혈시위'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동 반정부 유혈사태의 공통점은 민생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문제는 사망자 숫자가 수백 명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인 통신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전하는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300 명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다. 레바논에서는 이라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시위가 벌어진 지 4주째인 지난 11월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2019.12.08 17:19:34

신남방정책, '외교 슬로건' 을 넘어서야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와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비전도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제협력을 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교수

2019.11.23 10:22:23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미국이 건네준 밧줄을 잡고서는 우물로 내려가지 마라." 이는 언젠가부터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처럼 회자되어온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미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말은 다시 한 번 그 설득력을 강하게 입증했다.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른바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2019.10.24 17:52:11

미국이 눈감은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역사는 진행형

2019년 5월 18일, 39주년을 맞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망월동 국립묘지 추모식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인권활동가가 서있었다. 그의 이름은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인도네시아 1965~66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베드조 운퉁씨가 대표로 있는 YPKP65(Yayasan Penelitian Korban Pembunhan 1965-66의 약자로 '1965-66년 인도네시아 대학살 희생자 조사를 위한 재단’이라는 뜻)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19

양영미 참여연대 실행위원

2019.05.29 08: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