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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도 맞고 늦게 씻어도 맞고…이런 곳, 언제까지?
[26년, 형제복지원] <10> 생존자들이 더 증언할 수 있도록 여건 갖춰야
형제복지원의 생존자들이 자기 존중과 존엄성을 회복하려면 존중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생존자들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여건(소통의 공간, 말하기의 장소)을 만들어야 한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8.01 07:45:00
531명 죽인 엽기 사건, 26년 지났다고 묻어야 하나
[26년, 형제복지원] <9>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 행위의 진상들을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규명하여야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학·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3.07.25 09:31:00
매일 고문, 밤엔 동성 간 성폭력…거긴 지옥이었다
[26년, 형제복지원] <8>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이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9세의 내 나이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와 기합, 고문,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밤에는 동성 간의 성폭력에 휘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이 상식 이하의 최악의 상태였습
한종선 <살아남은 아이> 저자
2013.07.17 09:22:00
'가난은 죄' 처벌 강화한 MB 정부…박근혜 정부도?
[26년, 형제복지원] <7>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이렇게 해서 '형제복지원'은 지금도 건재하다. 이명박이 그토록 강조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거리에서 혐오감과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는 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7.11 10:21:00
그 '시설'은 어떻게 사체까지 300만 원에 팔았나?
[26년, 형제복지원] <6>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2009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탈시설 워크숍'에서 '시설'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깊은 성찰은 고사하고 시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내게 없을 때였다. 어떨 결
고병권 수유너머R 연구원
2013.07.04 13:01:00
앞에선 '전 재산 사회 출연', 뒤에선 '시설 재테크'
[26년, 형제복지원] <5> 문제는 공공 영역 사유화다
이렇게 사회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사회 복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다른 재테크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전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 복지 법인을 설립한 사회사업가'의 이면이다. 물론 모든 사회사업가가 이렇게 불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2013.06.26 16:44:00
박정희와 전두환은 왜 '부랑인'을 겨냥했나
[26년, 형제복지원] <4> 독재자의 훈령, 오늘날의 또 다른 훈령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거리 생활자에 대한 치안적 처벌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이 독재자에 의한 것
임덕영 홈리스행동 회원·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생
2013.06.12 17:25:00
<도가니>보다 극악했던 그곳, 26년 지난 지금도…
[26년, 형제복지원] <3>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이 보여준다. 어마어마한 폭력을 목도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도가니보다 더 극악무도했던 사건을 왜 사회는 침묵하는가?"라고 말하는 <살아남은 아이>의
여준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 활동가
2013.06.06 08:48:00
500명 넘게 죽인 그곳…박정희·전두환은 책임 없나?
[26년, 형제복지원] <2> 유신에서 5공까지, 묻혀버린 수용소의 진실
유신의 절정기인 1975년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된 수용소들의 인권 침해 실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소에 관한 공사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고 백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진실에 대한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5.22 11:14:00
전두환은 왜 531명 죽어 나간 그곳을 칭찬했나
[26년, 형제복지원] <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전두환이 형제복지원의 박 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한 말이다. 이 평가 한마디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부 교수
2013.05.09 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