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역사적 수명이 다했음을 뜻했다. 그러나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확산된 '국가 실패' 양상은 신자유주의에 소생의 기회를 주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덕분에 금융위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저성장과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한국에서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미래마저 박탈해버렸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득권층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담하다. 새로운 대안경제모델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안경제모델의 모색은 비단 한국경제만의 과제가 아니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등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바 있다. 어느 여당 정치인의 표현대로 보좌진이 써준 말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지만, 이후의 정책적 행보는 이 기대를 철저하게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이나 규제완화 몰이에서 보듯이 기왕의 '신자유주의 생체실험'이 재벌과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앞뒤 안 가리고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독점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로 거든 바 있는 '경쟁체제 도입'이란, 경제원론도 읽어보지 않은 무지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원론에 보면 "최소효율규모"라는 개념이 있다.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규모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시장규모보다 크면 경쟁시장보다 독점시장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를 경제원론에서는 "자연독점"이라 부른다. 그런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은 올리고 공급량은 줄인다. 이러한 '횡포'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이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철도산업은 대표적인 자연독점이다. 그래서 KTX는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든 대안경제모델이 가지는 공통점은 경제에서 사리사욕을 배제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익을 통한 공익의 달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모델은 투자, 고용, 성장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현안에서 이미 처절하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재벌들의 눈치만 보는 '천수답'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들을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규제하는 한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적 투자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활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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