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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강행한 정부, '포괄적 임출육 지원책' 시행해보긴 했나?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⑦] 부모·아동 분리 이전에 상담·지원에 힘써야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혹자는 보호출산을 통해 '16명의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한편, 다른 이는 '16명의 천애고아가 생겨났다'고도 한다. 하나의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과연 우리는 16명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16명의 '천애고아'로 만든 건 아닌

정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2024.10.08 10:02:57
이사도 외면하는 '국장' 주주, 차라리 서학개미로?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한 상법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연재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밸류업' 정책으로 여의도 증권가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서는 '부스트업'이라는 일련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부스트업' 정책의 하나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

박지웅 변호사

2024.10.07 10:59:15
대도시의 사랑'법'을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단초들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작과 영화가 정의하는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는 책 제목으로 대도시에서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사랑법이 있음을 전면에 내건 바 있다. 작가가 전하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의 단편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에 담긴 네 편의 단편 소설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

이동윤 영화평론가

2024.10.06 11:00:04
노무현 사진 합성? '일베'의 후예, '딥페이크' 성착취로 돌아오다

[기자의 눈] 남성 사회에서 일베문화 계승 이어져

2014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 500여 명(경찰 추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에 '대항'한다며 광화문에서 피자파티를 열었다. 밤이 되자 이들은 극우단체와 합세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음원을 틀고 떼창을 해 세월호 유가족 지지 측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유희거리로 삼

박상혁 기자

2024.10.05 19:01:35
'예언자' 히틀러, 유대인 절멸 앞서 갈취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88]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⑯

전쟁 상황을 담은 다큐(기록필름)들을 보면, 패전국의 군인이나 관료들은 막판에 기밀서류들을 불태워 없애기 바쁘다. 문서 소각은 군사기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포로 학살 등 전쟁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다. 1945년 4월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버티던 히틀러는 그런 걱정을 하질 않았다. 지난 주 글에서 짚었듯이, 어떠한 중요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문서 형태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10.05 17:00:19
보호출산제, 비혼 엄마와 아이 사이를 가로막는다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⑥]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보호출산제 시행 두 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도 힘들며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초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간 보호출산제를 통해 상담하고 보호출산제로 출산하겠다고 하는 익명의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2024.10.04 23:04:46
'김건희 블랙홀', 정치 '빅뱅' 촉발할 수도

[최창렬 칼럼] 탄핵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성 좌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탄핵이 동력을 모아갈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리 과도하지 않아 보인다. 정권 취임 이후 지지율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 총선 참패 역시 역대급 패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국정브리핑도 열었다. 보기 드문 일이었고 드디어 정권의 기조가 바뀐다는 기대가 이상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0.04 11:59:46
"전작권 없는 한국, 전쟁나면 가장 잔혹한 핵전쟁…3개월 버티기 어려워"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⑤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4.10.04 07:12:20
<검은 신화: 오공>으로 게임시장에서도 성공한 중국, 기술과 '이것'이 만났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첫 AAA급 콘솔 게임 <검은 신화: 오공> 성공을 통해 본 중국 게임 산업 현황

<검은 신화: 오공>의 성공 <검은 신화: 오공>은 2024년 8월 20일에 출시된 액션 RPG로, 고전 소설 <서유기>를 모티프로 펼쳐진다. <서유기>를 바탕으로 만든 문화 콘텐츠는 전통 희곡부터 2016년의 애니메이션 <신서유기: 몽키킹의 부활> 등 수도 없이 많았지만, 대체로 소설을 그대로 시각화

이정하 전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4.10.03 22:57:59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03 2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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