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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가지면 더 안전해질까? 남북, 상대 핵잠 사라질때마다 '안절부절' 할 것

[정욱식 칼럼] 숙원에 도취된 한국과 조선…이재명 정부, '조건부 철회'라도 염두에 둬야

"북한 핵추진 잠수함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 잠수함이 북한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북한 핵추진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핵 고도화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05 07:50:38
아직도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음을 보여 준 토끼풀 사건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내 언론·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은평구 학생 언론 <토끼풀>은 최근 일부 학교의 언론 탄압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 토끼풀 제17호(2025년 10월) 표지에 실린 글이다. <토끼풀>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 중인 청소년 언론으로,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발간 중이다. 처음에는 중학교의 언론 동아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특정 학교와 상관없이 서울시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11.03 12:33:17
예견된 재난, 방치된 고등교육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금 재난의 초입에 서 있다. 재난은 언제나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무관심과 구조적 방기의 결과다. 건물이나 제방이 갑작스레 붕괴된 것처럼 보이나 붕괴된 건물에는 이미 균열이 있었고,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역시 경고의 신호가 있었다. 대학의 위기도 다르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소멸, 인문사회계

유정 서경대 교수

2025.11.01 08:13:05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대선개입인가 권력견제인가?

[최창렬 칼럼] 헌법기관의 갈등과 조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주권이란 헌법 제1조가 천명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 의해 민주주의의 의미로 확정된다. 헌법에 사법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10.31 11:58:13
핵잠수함 도입이 '자주국방'? 오히려 대미 의존도 심화시킨다

[정욱식 칼럼] 핵잠 도입, '일사천리' 아니라 '첩첩산중'인 이유는?

한국이 미지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 정권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이 사업의 동의 및 협력을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적은 처음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이 사업 추진에 신중해져야 이유를 대략적으로 쓴 바 있다. 한미 정상의 의기투합(?)으로 핵잠수함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1 09:29:47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단속, 트럼프의 야만과 무엇이 다른가

[인권의 바람]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며칠 전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다. 정부가 대대로 선포한 단속을 피하다 죽었다. 이재명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로 미등록이주민 2차 정부합동단속(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을 공포하면서다. APEC이 열리는 경주지역, 영남권을 더 단속하겠다고 했다. 88올림픽 당시 빈민촌을 철거했던 것과 같은 구시대적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10.31 08:01:42
'나 자신'만 있었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료'

[대학알리] 침묵은 그저 비겁한 변명에 자기를 숨기는 것 뿐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Being yo

가대알리

2025.10.30 11:57:41
가파도 RE100 마을 사업, 과거의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록發光] 과거 실증 사례의 기록과 분석을 위한 '에너지 백서'가 필요하다

정부와 제주도청이 서귀포시 가파도에 내년부터 220억 원을 들여서 'RE100 마을'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8월 말,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유엔사무총장 기후특보와 기후 위기 해법을 모색한다면서 '가파도 탄소중립섬(Carbon Free Island)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시범사업'을 소개했다고 한다. 9월 말에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2025.10.30 09:58:49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열망 이해한다고 해도 선 넘었다…재고해야

유사 사례 호주, 핵잠 프로그램에 350조 원 썼다…한중관계,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 지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나간 발언이다. 10월 28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로 요청한 것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0 09:57:48
대학입시 사회통합전형을 50％로 확대하자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확대 방침을 보고

서울대가 지난 9월 29일 2028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역균형전형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지금까지 시행하던 정시 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고 그 정원을 수시모집으로 이전키로 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지방 고교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제도로, 서울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일반고 학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30 0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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