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세월호를 타고 있다. 지하철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호선 지하철 추돌사고는 기관사가 3~4초만 한눈을 팔았다면, 세월호 대참사에 버금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온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윤과 효율이라는 악마의 유령에 현혹되어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왔다. 99%의 국민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죽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학살과 다름없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의도된 죽음은 끊임없이 강요되고 자행된다. 그 중에서도 세월호 대참사처럼 잔인한 죽음은 없을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국가 재난 구조 체제의 허술한 구멍이 그대로 드러났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304명이 물 속으로 가라앉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헌법 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말은 세월호 대참사와 함께 수장되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잘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 민중은 오늘도 세월호의 승객이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다. 박근혜 선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제3의 세월호 대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유가족을 감시하고 겁박하는 것이었다. 또한 긴급한 사고 수습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보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 국민들의 슬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거짓 위로와 사과, 언론 통제, 여론 조작 등으로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다. 위정자들은 연이은 실언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보수 언론들도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정권에 대한 해바라기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99% 국민은 미개인을 넘어 언제 죽든 상관없는 '죽음의 노예'였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대참사 이후 민심 이반과 분노가 이처럼 거세질 줄 몰랐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참사 초기 비정규직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쉬우더니 이제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병헌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은 괘씸죄를 적용해 검찰과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그룹 해체까지 바라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규제완화, 외주화, 비정규직화 등 자본의 탐욕이 세월호 참사 원인
지금까지 확인된 세월호 대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 수명 연장을 위한 규제완화 △이윤 추구 만을 위한 과적 화물의 일상화 △해운운송사와 항운노조의 결탁 △해운 업체와 정치권의 뒷거래 △외주 용역화에 따른 안전 인력 감축과 안전 교육의 부재 △비정규직 선장과 아르바이트 채용 △불법·탈법 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노조의 부재 등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짓밟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폐단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완화를 외쳐댔다. 보수 언론들도 덩달아 맞장구치고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도 그럴싸한 이론을 들이대며, 분배보다는 성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대학들도 앞다퉈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에 열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탐욕의 자본은 통제받지 못하고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윤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외침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감내해야 했다.
우리는 세월호 대참사 앞에서 이들에게 아직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완화'가 중요한지 되물어야 한다. 앞으로도 제2·제3의 비정규직 선장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것인가 되물어야 한다. 보수언론과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칭송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와 세월호 대참사가 무관한지 따져 물어야 한다. 아니,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2명의 죽음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정권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도 바짝 엎드려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앞장서서 국민 안전의 중요함을 연달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술수이며, 언제든지 미개한 국민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야당도 세월호 대참사 앞에서 민심 이반에 따른 정치적인 이익만을 챙기려고 할 뿐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소극적이다.
여든 야든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와 외주 용역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고 해운업체의 로비와 결탁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언론들도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전 인력 충원과 안전 인력의 정규직화,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원인인 규제완화 외주 용역화 법안 통과시킨 여야
이젠 탐욕의 자본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의 삶은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은 승객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세월호 대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탐욕의 자본가와 규제완화, 외주 용역화였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들에게 유병헌의 그림자를 드리워야 한다. 또한 기업만을 배부르게 하는 규제완화와 외주 용역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땅의 자본가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규제완화와 외주 용역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순식간에 빼앗아 갈수 있다는 것을 세월호 대참사는 온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 만큼은 무조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투쟁이며, 세월호 대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인 만큼 타협하거나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탐욕의 자본에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하며, 신자유주의를 관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를 더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조직된 노동자·민중이 주저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유가족들의 분노와 직접 행동이 정세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분명한 요구를 거머쥐고, 실언과 망언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철퇴를 가하면서 정권을 허둥지둥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두려움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세로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 머뭇거린다면 정권 퇴진에 대한 유가족들과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질 것이며, 정권 의도대로 정리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패악은 이미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침탈, 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탄압,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으로 수많은 목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의 자살률까지 더 한다면 대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유가족의 아픔과 국민의 분노와 공감하지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자본가들과 위정자 등 1%의 국민만 대변하는 대통령은 끊임없는 '죽음의 노예'만을 양산시킬 것이다.
저들은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성난 민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추모와 분노를 넘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5.16 노동자 행동의 날이다.
이어 5.17 10만 촛불, 5.18 2차 만민공동회로 모이고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촛불 집회를 조직하고 진상규명 민간 조사단 구성, 특별법 제정, 박근혜 퇴진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탐욕의 자본․박근혜 퇴진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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