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지면 세월호 진상규명 물건너 간다

野 불리한 초반 판세 속에 재보선 스타트

7.30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 사무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역구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현역의원들이 총출동해 의총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선거 분위기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내에 위기 의식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번 재보선 특징 중 하나가 새누리당의 여러 MB맨들을 지명도가 있다는 이유로 앞세운 것"이라며 "4대강 사업실패, 언론장악 시도, 원전비리, 민간인 사찰 등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함께 할 사람들이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정치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가 대표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른바 'MB맨 심판론'을 내세운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나 후보에 대해 "2004년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자위대 창립 50돌 행사에 참석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일본의원인지를 의심케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등 MB의 아바타들이 (재보선에) 출마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날치기한 주역들인데, 지금 그 4대강의 바닥이 썩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후보 전략 공천에 반발했던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기 후보와 함께 지역구를 누비며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기 후보를 꼭 도와달라"고 말했다. '공천 잡음' 후폭풍 상쇄에 나선 것이다.

▲7·30 재보궐 선거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연합뉴스

새누리당도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태안, 경기 수원병, 평택시을 지역 등 충청, 경기 지역을 방문,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에도 광주시 광산구을에 출마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비난하며 선거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공천 잡음'을 부각시켜 반사 이익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권은희 후보가 경찰관 시절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으로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으며 또 연세대 법학과 석사 과정서 받은 논문도 대량 표절 논문이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를 공천한 것은 새정치를 새정치로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7.30재보선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야당이 너무 실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그래도 비교적 최선의 후보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7.30 재보선, 야당이 지면 세월호 진상 규명도 물건너 간다

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재보선 판이 너무 늦게 확정됐다. 아직 프레임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공천 잡음 등으로 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재보선 지역 15곳 중 야당(새정치연합)이 보유하고 있던 의석은 5곳이었다. 애초에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한 선거"라며 "그렇다고 해도 승패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야당이 어려운 선거"라며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재보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 여당은 재보선 결과를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기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는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등, 여러 정치 현안에서 여당의 힘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 '박근혜식 국가혁신' 작업도 힘을 받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 취임식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시사하기도 했다. 각종 규제 철폐, 감세 기조 유지 등 박근혜식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야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