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8년 예산안 의회 제출

2조 1586억원 규모, 시의회 심의 거쳐 오는 12월19일 확정

충북 청주시는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67억 원 증액된 2조 1586억원 규모로 정하고 21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867억 원(4.19%)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35억 원(4.63%) 늘어난 1조 8817억 원,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2억 원(1.17%) 늘어난 2769억 원 등이다.

이중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대기업의 수출호황세를 반영한 지방세는 올해보다 405억 원(8.11%), 아동수당신설 및 노령연금확대가 반영된 국비보조금은 319억 원(6.44%) 각각 증액돼 세입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지표가 통합된 2015년에 비해 전체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4%에서 33.4%로 4.0%가 높아졌으며, 전체예산 중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58.9%에서 59.7%로 0.8%가 높아지는 등 점차 향상추세를 나타내 내년도 예산안의 건전성을 확충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것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투자유치, 적극적 지방세 징수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통합 이후 지방채 조기상환(450억 원)과 저금리 차환(446억 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왔으며 내년 예산 중 지방채 원금상환에 109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통합 청주시 출범 직후 9.1%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잔액도 통합직후 1776억여 원에서 2018년에는 86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보조금 한도액 준수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최초로 보조금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유사중복사업 배제, 평가결과 저조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하는 등 무분별한 보조금 확대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일반회계예산증가율은 14.8%인데 반해 보조금증가율은 10.3%에 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도액대비 보조금편성율은 2015년 74.3%에서 2018년에는 67.6%로 낮아지고 보조금편성액은 지난 2015년 545억 원에서 2018년에는 60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방향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서민생활 안정 도모 △빈틈없는 복지 및 시민안전 증대 △365일 오감만족 생명문화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등으로 정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9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