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민' 서규용, 농지원부 모른다더니 "형님이 신청" 말 바꿔

민주 "서규용 후보자 자진사퇴하라"…한나라도 '곤혹'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농지원부를 국세청에 제출해놓고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원부가 있는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이날 오전 국회 청문위원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형님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이 불거진 게 며칠인데, 청문회장에 나오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형님에게 사실 확인도 안하고 올 수가 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후 서 후보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해 온 것.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을 비롯해 농식품위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가짜 농민' 노릇을 하며 쌀 직불금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고보조금과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나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로 일관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부당 수령한 모든 세금과 혜택을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으로 부적격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부적격의 이유로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되었던 쌀 직불금 수령 및 24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서규용 장관 후보자는 농촌을 주말에 왕래하면서 농사의 1/2 이상을 직접 지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답변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규용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6년 초 당시 서 후보자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말을 이용해 농사의 1/2 이상을 자경했다는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해 현장 농민들의 항의전화를 빗발치게 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직불금은 주로 농사를 지은 후보자의 형이 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 후보자는 문제의 땅 일부를 매각하고 양도세 감면 신청을 한 상태다. "주말에 틈틈이 써레질도 하고 농사를 지었"던 결과 8년의 자경 사실을 인정받은 서 후보자가 만약 보유한 땅을 모두 매각할 경우 2억6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추정 된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건물을 임대받아 부당하게 전대차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고 "농어업정책 검증에서도 농림부 차관 출신답지 않게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비전도 없고 소신도 없는 발언으로 위원들을 실망시켰다"고 부적격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한나라당 의원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10명 중 7명 정도가 부정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서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규용 후보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체로 서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