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쥔 여야, '저축銀 사태' 국정조사 합의

민주, '공세' 강화하고 한나라 '물타기' 나설까?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6월 국회 일정 협의를 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덥석 받은 것이다.

야당은 대여 공세에 날개를 달게 됐다. 다만 한나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연루설을 제기하며 이른바 '물타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조사 카드는 여야 모두 '양날의 칼'로 불린다. 여야간 치열한 '폭로전'이 연출될 수 있다.

여야는 또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을 때도 북한인권법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던 인물이다.

황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을 밀어붙임으로 '대북 강경파' 이미지가 강해질 경우 한나라당의 '쇄신 바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를 밀었던 소장파의 한 축인 남경필 의원 등은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여야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