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수사한다"던 중수부 검사들, 골프장 들락날락

중수부, 왜이러나?…해외 도피 핵심 브로커 수사는 '뒷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둘러싼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중수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자살을 한 사건이 터진데 이어, 부실 수사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기간 중 골프장에 출입한 검사 명단이 확보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론에 악재가 될 만한 사안들이 곳곳에서 터졌거나, 터질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던 정치권은 이날 꼬리를 내렸다.

임상규 전 장관 자살, 중수부 과잉 수사 논란으로 갈까?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돈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이 자살한 사건은 향후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살하기 전 임 전 장관은 중수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임 전 장관 측이 예금 부당 인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뉴시스

부당 인출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중수부가 과연 임 전 장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그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3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중수부 수사 중 자살에 빌미를 줄만한 질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임 전 장관 수사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른바 '과잉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장 굵직한 사건 2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자살을 했다. 첫 번째 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고, 두 번째 건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 장관을 상대로 "중수부가 자살 유도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냐"고 날선 목소리로 질타했다.

핵심 브로커 박태규 인터폴 수사 요청도 안해…수사 의지는 있나?

부산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인 박태규 씨가 출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귀남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아직 인터폴(국제 형사 경찰 기구)에 수사 요청을 안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수부는 박태규 씨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폴 수배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는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해온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안했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박 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중수부는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본격화 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자금 10억 원 이상을 받은 핵심 브로커로 꼽히는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12일께 돌연 출국을 했다. 야당에서 "검찰이 비호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 부실이 심화되던 지난해 6월 포스코 계열인 포스텍, 삼성 계열인 삼성꿈나무장학재산이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권 거물급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경북 포항의 한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와 '여권 거물급 인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

'뼈 빠지게' 수사한다던 검찰…수사 중에 골프장도 출입했나?

검찰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발표 이후 간부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밤잠도 못자고 뼈 빠지게 수사하고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한 간부가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마자 바로 제보가 들어왔다. 뼈 빠지게 수사한 검사도 많은데 (수사 기간 중) 골프장에 드나든 검사도 분명히 있었다. 제가 그 명단을 확인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검사들이 골프장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20일 이상 농성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검찰의 행태가 드러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박 의장은 "이 시점에 그것을 들이밀면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후 공개 가능성도 남겨뒀다.

'중수부 폐지' 요란만 떨다 결국 꼬리 내린 국회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문제도 사개특위에서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합의로 설치해 일반 상임위보다 권한이 강한 국회 특위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중수부 폐지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가 많다.

당장 한나라당은 청와대 입장에 따라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자, 당정협의를 총괄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정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번 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이었던만큼,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수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스스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급할 것은 없다. 폐지에 대한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