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학 비리 해결해야 미친 등록금 해결된다"

상지대 공대위,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 김문기 씨 퇴진 요구

'비리 사학의 대명사'로 떠오른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현 시점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등록금 투쟁'과 맞물려 사학 비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지도 주목된다. 사학 비리 개혁 및 사학 구조조정 없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미친 등록금 개혁은 미친 사학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구성원들을 비롯해 교수노조,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사분위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 사학의)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사학분쟁저정위원회 폐지를 위한 8개 대학 교수 학생 및 국민행동은 본격적인 사학비리 퇴치를 위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학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우리 사학은 대부분 설립자와 그 후손에 의해 사실상 개인 소유물로 다뤄지고 있다"며 "족벌 경영에 의한 가족 기업이라는 후진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전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그 좋은 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학이 근거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매년 높은 비율의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데, 설립자와 그 후손은 이렇게 걷은 등록금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은행에 적립해 이자놀이를 한다"며 "이를 위해 설립자와 그 후손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거나 직접 정치로 진출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력한 '정학유착'이 형성돼 맹렬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미친 사학 개혁 없이는 미친 등록금 개혁은 이룰 수 없다. 등록금 개혁은 사학 개혁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현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도 "족벌 경영의 특징이 불투명한 경영이다. 미친 등록금 문제도 이런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며 "비리 사학을 개혁해야 등록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리사학 '대명사' 상지대 사태...김문기 경영권 회복 재검토해야

이들은 '비리 사학의 대명사'로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지목하고, 그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했던 사분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2004년 대법원은 김문기 이사장이 상지대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2기 사분위는 김문기를 '종전 이사'로 인정하고 그에게 다수의 상지대 정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그가 상지대를 재탈취하도록 했다"며 "그 무렵 김문기는 불법정치자금 살포(와 뇌물공여), 배임과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과 그의 아들은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 제공 시점이 '상지대 청문회'가 열리던 시점과 맞물려 있어 모종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이들은 "2010년 사분위의 심의와 교과부의 행정처분 당시 검토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기존 결정의 하자가 명백해진 만큼 김문기 비리 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결정한 교과부의 행정 처분은 응당 직권취소돼야 하며, 사분위는 학교 법인 상지학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국민행동' 측이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라고 항의했지만 경찰 측은 "기자회견이 집회와 다를 게 뭐냐"며 기자회견을 '무허가 집회'로 규정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경찰 측에 강하게 항의하던 이들은 결국 국회 정문 앞에서 쫒겨나 국회 담장 100미터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