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사모님이 직접 1천만원 수표 11장, 현금 3300만원을…"

[단독] MB도 못 받아들인 저축은행 '축소 수사'…29일부터 국조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검찰 수사는) 감정적으로는 나도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던 때,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에 저축은행 검찰 수사 과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인 나도 (중간 수사 결과를) 잘 못 믿겠다"고 말해 검찰을 질타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당정청 8인 회동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비치더라도 검찰이 다시 자금흐름을 철저히 수사해서 불법인출을 낱낱이 잡아내도록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사실상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연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대통령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론의 관심은 29일부터 시작될 국정조사로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의 '축소 수사'로 규정한 야당은 검찰수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을 직접 국회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위원들이 직접 검찰청에 가서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박 회장 부인, 갑자기 창구에 나타나 현금 3300만 원 들고 갔는데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은 1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오후 5시까지, 총 1조1410억 원이 인출된데 비해 검찰이 부당 인출로 규정한 액수가 85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 이는 검찰이 사전인출의 기준을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만 특정했기 때문이다.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시위 ⓒ뉴시스

피해자들은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철희 씨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억7960만원을 인출했다.

이례적으로 네 개의 정기 예금은 모두 중도해지됐다. 모두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보는 상품들이다.

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씨는 대전저축은행 정기예금 5200만 원을 타행 계좌로 2월 8일 송금했다. "이OO의 지시를 받고 이OO가 처리" 등으로 기록이 돼 있다. 윗 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2월 10일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총 세 건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했는데, 문건에는 "(총 금액 1억 1740만 원을) 사모님께서 직접 창구 객장에 오셔서 처리...1000만 원권 11장, 나머지 741만6187원 현금으로 찾아가심"이라고 돼 있다. 1000만 원 짜리 수표를 다발로 찾아간 것이다.

이 씨는 2월 11일에 총 5100만 원 가량의 대전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했다. 역시 "이OO의 지시를 받고 이OO가 처리"라고 동일인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2월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 객장을 직접 찾은 이 씨는 무려 33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갔다. 1만 원 짜리로 3300장, 5만 원 짜리로는 660장이다. 이와 함께 100만 원권 수표 20장도 빼갔다. 총 5800여만 원을 역시 중도 해지로 인출한 것.

이같은 사례와 관련해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우리가 정의한 부당인출 개념은 미리 영업정지 비밀을 알고 돈을 빼간 것인데, (이 씨가 돈을 빼간 것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신청 얘기를 하기 전"이라며 "사전인출이지만 부당인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가 영업 정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은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인 16일 '김앤장'에서 '영업정지 요청시 법적 책임 여부 검토'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즉 이미 박연호 회장은 김앤장에 영업정지에 대비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우제창 의원 측은 "16일에 자문 결과를 받았으면 이미 2월 초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계열 저축은행들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이런 영업정지의 요청으로 인해 예금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 등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 등이 사전에 알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하면 박 회장 및 관련 인사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은 것이된다.

"다른 갱도 파겠다"는 김준규, 파던 갱도는 잘 팠나?

현재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광산에 갱도가 여러 개 있는데 끝까지 가보니 (결과물이) 없었다면 그 팀을 다른 갱도로 보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중간 수사 결과에 관한 재수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수사가 권력형 비리 등에 집중될 것을 시사한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들고 두팔을 걷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일단 '버티기'로 나가고 있다. 다만 대검 중수부를 지지했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조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을 검찰이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