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 관련 합동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을 통해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불가피해진 사회경제적 전환을 고심 중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13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개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나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며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김 장관 발언에 대해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에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큰 우산으로 모든 의견과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상품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스마트화에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4개 부처로부터 그린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방점을 두고 밝힌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과 관련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 뉴딜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뉴딜이 저탄소 경제를 뜻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발굴할지 아이디어를 달라는 것"이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구상을 구체화 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선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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