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과욕을 버리라

[기고] '금덩이'만 보고 달리는 사람처럼 되지 않길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중국 진 나라 때 일화가 불쑥 떠올랐다. 복잡한 시장 한 복판에서 금덩이를 놓고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그 금덩이를 덥석 잡고 쏜살같이 달아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인뿐 아니라 구경꾼들 모두가 놀라 "저 놈 잡아라"고 소리치고, 일부 사람들은 뒤쫓아 갔다. 시장 속이라 사람들에 부딪쳐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다. 사람들이, "넌 사람들이 많은 이 시장 속에서 잡힐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냐?"고 물으니, "난 오직 저 금덩이만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더라는 것이다.

간단한 일화지만, 과욕을 부리는 인간들을 일깨우는 교훈이 담겨있다. 이들에겐 대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과욕을 과욕이라 느끼지 않고, 둘째, 지능지수와 상관이 없는 것이 그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이들은 가치관이 조금은 보통사람들과 달라서 자기 이익 앞에선 잠시 이성을 잃기도 하고, 양보함이 마땅할 때에도 끝까지 안한다. 겉으로는 매우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 중에도 맘 속 깊은 곳에 이런 자기중심적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검찰이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다. 내가 보기에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란 '금덩이'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꽤 있다. 심지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제거하려 들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출신 어떤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명예는 판사만큼, 권력은 통치권자만큼" 누리는 것이라고 전해준다(양삼승). 현직 부장검사 한 사람은 검찰은 개혁을 막기 위해 온갖 '변장술'을 동원한다고 털어놨다(임은정). 이런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도, '불공정 수사'도, '사람을 괴롭히는 깡패 같은 난폭 수사'도 서슴없이 행한다.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과 유시민 작가 관련 '채널A 기자 사건'에서 그런 과욕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으로 '윤석열 처·장모 수사' 때도 그만큼 80군데 압수수색하고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까지 모두 소환 조사해야 공정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정'에 한이 맺혀 있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치열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채널A 기자 관련 MBC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유착관계는 거의 막장 수준이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검·언의 이런 타락은, 정부(법무부, 방통심위)의 감찰 유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조직이기주의가 강한 조직이다. 여긴 전현직, 여야가 따로 없다. 전두환 독재시절 군대 내 악명 높았던 '하나회' 같이 똘똘 뭉친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수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법대로 수사하다 한직으로 두 번씩이나 쫓겨났던 이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영전에 영전을 거듭 시켜 검찰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려놨다. 대통령이 사익이나 취하는 인간이 아닌 바에야 당연히 자신의 말대로 "충심"을 다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 인간적 도리도 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편파 과잉 불공정 수사를 하고, 조직이익을 지키려고 인간적 도리도, 촛불혁명의 시대적 대의도 다 저버린 듯하다. 청와대 인사는 이미 일단락된 사건들도 들춰내 기소하면서 자기식구들, 스캔들검사, 뇌물검사, 성폭행검사는 무혐의처분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처분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윤 총장에게 배신감이 들었을 법하다. 이런 불공정과 배신이 '검찰의 법'에는 걸리지 않을지 모르나, '하늘의 법'에는 걸릴 것이라 확신한다. 노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고 설파했다.

물론 절대 다수의 검사는 묵묵히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을 것이다. 무리한 과잉편파수사 등으로 검찰 전체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건 소수의 정치검사들이다. 앞으로 21대국회는 이들의 수사 결과가 무죄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다수 유권자들의 뜻일 것이다. 그간 검찰의 불공정 과잉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어찌 보면 이른바 보수, 진보 등 거의 모든 언론들의 전례 없는 검찰 편향 보도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은 받아쓰기 '단독보도'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정보도'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어떤 의미에선, 검찰개혁보다 언론개혁이 더 시급함을 민주과잉의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느낀다. 언론은 국가 입법·사법·행정 등 3부 권력을 총괄, 감시 비판하는 제4부로서의 막중한 임무도 지고 있음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언론사 법조팀들은 동일 법전공이란 학연보다도 언론 본연의 '공정보도'가 훨씬 우선돼야 하는 높은 가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루빨리 '검새와 기레기'의 오명에서 벗어나 당당히 공론의 장에서 양심과 권위를 회복하길 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