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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기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성장 방향과 (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 새로운 혁신성장의 시도로만 여겼던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기술들이 그 효과와 가치를 발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간의 가치를 변화시켜 면대면 산업을 넘어 비대면 산업을 우리의 생활 중심에 놓이게 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의 여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더라도,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폭발적으로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의 코로나19를 통해 지식정보 기반 기술의 활용이 사회의 위기를 조절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동정보를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 코로나19의 초기 급격한 팽창을 막을 수 있었고, 더불어 조직의 업무영역에서 비대면 화상회의가 일반화되었으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조직의 운영방식을 바꾸어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외부의 활동을 줄이면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원격의료를 통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위기를 조절하고 위험을 줄이면서 새로운 산업의 물꼬를 트는 것들의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성숙이 한몫을 단단히 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Data)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데이터(Data)는 비즈니스로 활용하기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영역에서의 데이터(Data)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을 생각하며 사실적인 실체로써 전략적 자원인 데이터를 고민하자면 어떻게 이것들을 구성하고, 쓰고,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과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규제가 해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활용이 자유롭지 못해 결국 새로운 산업이 꽃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의 분야들마다 개별 부처들이 저마다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선점한 기업과 조직의 폐쇄성이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데이터(Data)의 단편적인 수집과 공개와 같은 창고로써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혁신산업의 이용에 이르는 질적인 부분까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Data)는 0과 1로 만들어진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며, 사실적 실체로써 이를 모으고, 가공하며,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사슬의 근간으로써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방송은 정보의 전달 수집 확산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었습니다. 아마도 방송이 정보의 가장 강력한 전달과 수집 그리고 확산의 주체였을 것이고, 이에 국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중심을 잡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 빅데이터가 과거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보다 더 넓고, 깊고,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데이터에 기반한 생활문화, 비즈니스, 정책이 더욱 더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서 경험한 새로운 방식의 생활은 아마도 지금의 10대들에게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기회로써 데이터(Data)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을 제시하고 새로운 혁신성장의 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마저도 각 부처가 나누어 그들만의 리그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미약할 것입니다. 실제 모든 부처가 빅데이터를 부처의 주요 기능으로 부각시키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이 이 빅데이터들 없이는 기획 및 평가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방향과 전략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Data)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에 이르는 전과정과 관련부처와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과 관련 법규의 제정이 정말로 시급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국회의원 및 학계에서 '데이터청'과 같은 기존의 부처와 같은 수평적 조직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하나의 법과 기준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 낼 뿐 국가의 전략적 성장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교통정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정책의 데이터를 가진 보건복지부, 행정 공공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행안부, 인구주택총조사 및 산업체총조사 데이터를 가진 통계청 등 각 부처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 부처와 청으로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민간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한 부처 조직이 총괄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빅데이터의 실제 주인이며, 정책의 목적이자 대상인 시민/국민이 소외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유일한 대안은 국가데이터위원회를 통해 포탈기업, 활용산업체, 부처청, 시민이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으로 데이터컨트럴타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에도 데이터정책관 또는 빅데이터비서관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산업계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부처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뿐만 아니라 활용을 막는 제약요인들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빅데이터 전문가가 청와대에 없는 현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위기였지만, 또 다른 기회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확신에 찬 새로운 기회는 한국이 세계 속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한시바삐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필자 이현웅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운영고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KAIST 공공혁신전자정부연구센터 위촉연구원(선임연구원), 서울시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정책소통 팀장을 거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정보위원회 이사, 한국기업교육학회 부회장,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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