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정규직화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체 일자리의 1/3, 청년 일자리의 40%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예로 들며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고 한 국민 청원 관련해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 관련해서 35만2266명이 동의했다.
"비정규직 무조건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다"
임 차관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된 배경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재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더군다나 한국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18만 5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16.3% 오르는 등 처우개선 효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 차관은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둘러싼 반대 의견과 우려에 대해 답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는 "기존에 일하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 영향이 없다"며 "실제로 과거 연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반론했다.
"인국공 정규직화 둘러싼 오해와 갈등 해소 및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결정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전환 방법을 논의했고, 2017년 12월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고, 보안검색요원은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기 전 입사한 보안검색요원은 적격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전환 채용하고, 그 뒤 입사자는 공개 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며 "공개 경쟁 채용에서 기존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 차관은 또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이행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책임 있게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인천국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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