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단체연합회회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폐광지역 5개 진폐단체로 구성된 진폐단체연합회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추진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대부분 실패했다”며 “그나마 성공한 유일한 대체 산업이 강원랜드인 만큼 강원랜드가 없는 폐광지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강원랜드가 개장 20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보다 정부의 배만 불리는 ‘주객이 뒤바뀐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폐광지역 인구는 계속 줄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 휴장으로 폐광지역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주민들은 ‘세상의 막장’으로 내몰려 버렸다”고 토로했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2016년 3분기까지 정부는 법인세 1조 8560억 원, 관광기금 1조 6270억 원 등 총 4조 3000억 원을 챙겨갔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이에 반해 폐광기금 1조 4750억 원, 주민세 2080억 원 등 폐광지역의 몫은 1조 7588억 원에 불과하고 정부가 훨씬 많은 돈을 챙겼다”며 “누구를 위해 만든 폐특법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시법 족쇄를 풀지 않고는 외지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만큼 폐특법 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며 “10년 주기로 폐특법 시효연장에 매달리는 폐광지역의 소모적인 수고와 행정력 낭비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강원랜드 관련 재정 배분 불균형 개선과 한국광업공단법 추진 즉각 중단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배분하는 재정 불균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10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폐특법은 그동안 두 차례 개정됐으며 폐광지역에선 폐특법 시효 만료를 4~5년 남겨놓은 시점부터 연장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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