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조속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7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을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고 하면서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6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