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주도'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으므로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 해체 하루 전 이뤄졌다.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됐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30일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해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은 그간 미뤄 온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 사건 처리를 일단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이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 비서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