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장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드반대 단체들이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는 이제 이 땅에 머물 명분이 단 하나도 없다"며 영구퇴출을 촉구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화요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 발사대 6기가 미군과 이스라엘에 의해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 중동 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이 미국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며 "사전에 그 어떤 정보가 없었음은 물론 한국정부도 모른채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각) "미군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성리 마을회관 입구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지난 3일 새벽 0시35분께부터 사드 발사대를 실은 미군 트럭이 잇따라 마을을 빠져나갔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관련해서 "사드 1개 포대는 원래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며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운영체계는 결국 사드가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체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동안 입이 마르도록 떠들던 '대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이란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자산은 언제든지 전 세계 전쟁터로 차출되는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는 곧 한반도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중 갈등이나 중동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상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받는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란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 등 미 동맹국들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레이더와 장거리 탐지 레이더에 집중되었다"며 "결국 사드는 안보의 보루가 아니라 한반도를 전쟁의 화마로 끌어들이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전쟁 놀음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내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반출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퉁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이며, 육군 전력만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군사 안보는 미국에 의존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안보에 도움은커녕 주변국과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종국에는 전쟁의 표적이 되는 미국의, 미국을 위한 사드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춘 마당에 백해무익한 미국 무기 체계부터 당장 걷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사드 운용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남겨둔 레이더까지 포함한 모든 사드 체계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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