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진폐 “진폐 ‘민생문제’ 강원도 국회의원 나서 달라”

68명 진폐재해자 장해판정 탈락 구제 호소

국내 최대 진폐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는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 피해자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나서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병원의 1형(진폐13급)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무장해 판정이 반복되고 있어 무상진료와 진폐연금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동료들이 68명”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청 앞에서 진폐장해 판정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진폐환자들. ⓒ광산진폐권익연대

성명서는 “진폐환자란 소견서를 발급하고서도 진료를 해주지 않고 약도 주지 않는 너무도 야만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오죽하면 ‘엉터리 진폐판정은 살인’이란 현수막을 붙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산진폐권연대에 따르면 최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을 통해 받은 서면 답변서에서 진폐심사회의는 2020년 총 50회(하루 2~3시간) 중 25회는 170명 이상, 그중 13회는 200명 이상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이처럼 짧은 시간에 수백 명의 자료를 심사, 판정하는 진폐심사회의 판정 정확도가 병원 소견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회의 판정만이 옳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진폐권익연대는 “태백병원, 정선병원, 동해병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조직인데도 이들 병원의 소견서마저 불신하고 무시하는 공단의 핵심 슬로건이 ‘희망드림’임에도 상식 밖의 판정으로 진폐재해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판정 문제로 2021년 8월부터 7차례 집회에 이어 같은 해 12월 15일부터 일주일 간 강원도청 앞에서 단식투쟁 벌이며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를 위한 신문고를 울렸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12월 15일 강원도청 앞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진폐재해자들의 손을 잡고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 등 민생문제를 청취한데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 곽도영 도의회의장,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도 방문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광산진폐권연대 지도부정책간담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은 부당하게 생존권을 짓밟힌 진폐재해자들의 집단민원이자 절박한 민생문제”라며 “강원도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한 명 없는 정의당에서 엉터리 판정 피해자 구제를 가장 열심히 돕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강원도에선 그나마 최문순 도지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돕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의 도움과 역할이 너무도 아쉽다”라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움직이는 데는 국회의원들 역할이 몇 배나 큰 힘이 된다”며 도민 여론과 정치권에 호소했다.

구세진 회장은 “이번 대선 최대 화두가 ‘민생’임에도 정작 진폐재해자들의 시급한 민생현안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강원민심을 잡으려 하는가”라며 “정의당보다 못한 거대양당이란 서운함이 대선 때 진폐재해자들 입에서 입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