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이오 컬럼] 무엇이 시대교체인가

정치사에서 복수와 보복이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국운과 국민의 경제 사회적 삶을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정치 역경 속에서도 가해자를 용서하고 국민을 결속하는 진정한 용기로 한나라당 김영삼이 부도낸 나라를 국민과 함께 살리는 결단을 보여줬다.

위대한 지도자는 국면을 전환하고 역사를 만든다. 복수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크게는 독일에 부당한 협상으로 1차 대전이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된 사례와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대립에 친일 세력은 김구를 죽여 자신들의 재산과 영예를 지금까지 지킨 사례도 있다.

검찰의 영속과 영예를 위해 검찰권이 더 강력해 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또 다른 수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 근대사에서 예산과 인허가 고위관료, 경찰, 검찰, 국정원등 권력 기관의 비대화는 항상 국민을 괴롭혀 왔다. 역사 속 어떤 권력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최고 권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이 권력 분산에 본격적인 반기를 들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되고 사법 검찰권을 더 강하게 하여 복수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섯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등 일부 무능과 박근혜 탄핵, 유력후보 검찰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라는 흥분의 도가니를 떠않은 현 정부가 책임과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냉철하게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 책임과 원인을 뭉텅거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따지고 분석하는게 귀찮고 피곤하니 정권을 가진 세력에게 떠넘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많은 문제를 덮어버려 나은 대안을 만들 기회와 핵심, 근본까지 내다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모든 권력의 눈치나 입김 하물며 불편한 심기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본질에선 법과 규칙이 잘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면 자유로운가? 아마 법은 자유와 대치하게 된다. 하지만 법과 규칙이 허술하고 편향되면 특정 세력과 힘센 자만 좋을 거다. 완벽함은 없지만 억울함을 만들지 않고 능력도 대접 받는다면 그나마 나은 상태일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통용되는 사회가 그것이다.

이미 꼬일대로 꼬인 현실 상황에서 순간의 진실을 설명하기 난감해 단순한 마타도어나 거짓은 진실인냥 활개치기도 한다. 선거에서 언론은 말로는 정책이니 팩트나 떠들지만 사실은 소문을 키우는 역할에 충실하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게 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결의 역사는 증명한다.

노예제와 반노예제

독재와 공화

군주와 민주

간접선거와 직접선거

세금과 복지

공산과 자본

자유와 평등

권력과 분산

개인과 사회

노예제 전성기에 노예해방을 외치고, 특정 권력의 집중과 독재엔 분산이 이슈가 된다. 둘은 언제나 대립하며 다투는데 미분하여 보면 어느게 나은 쪽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어떤 개인들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미세한 먼지와 싸우다 먼지가 된다.

그러나 결과는 늘 한결 같다. 노예는 해방되고 직접선거, 복지, 자본, 평등, 권력 분산과 공화와 민주는 언제나 한발씩 전진해 왔다. 역사의 유명인들도 모두 이 범주에서 평가, 재조명된다. 일부 잘못된 경로로 잠시 돌출적인 깜짝 출현의 오류가 나더라도 제시한 인류의 큰 도전에 이념의 그물망은 성긴듯해도 긴 여정은 촘촘해 대부분 걸러진다.

선한 인류의 역사에서 핵심은 인류는 항상 싸우고 죽이고 있지만 큰 줄기는 선함을 꾸준히 지향하며 폭력을 줄이는 성취를 이뤄 왔다. 또 사피엔스 경제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사실(팩트)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채 과거지식 죽은 지식에 기대 진리와 상식이라 우기는 일은 무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