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웠던 일상의 모습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의 회복뿐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이기에 모두가 큰 기대감을 안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다. 공직사회에도 새 정부의 출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이기에 갖는 특수성도 있지만 절대 등한시 되어선 안 될 가치가 있다면 ‘노동자의 삶’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필자는 오늘 공무원 노동자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한다.
먼저 직업 공무원 출신의 첫 대통령인 점에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부터 건네고 싶다.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그에 앞서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공무원 노동자의 메시지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든다.
더욱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국정운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리라 본다. 필자가 오늘 당부하고 싶은 가장 주된 메시지는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인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이다.
사실 정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이다. 대상이 공직자이든, 국민이든, 각종 이해관계자든 대화의 주체는 중요치 않다. 소통이 없다면 정부의 정책이 독불장군처럼 흘러만 갈 뿐이다. 다만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점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립적이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력을 강조하였듯 정부와 공무원 노동자도 협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고려해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되길 바란다.
만약 소통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앞서 공무원 노동자는 선거철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다 늘 찬밥 신세로 전락하곤 했다. 공무원 노동계의 현안을 해결은 커녕 되려 속박의 대상이 되어 곤란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이제는 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통해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다른 말로 ‘국민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 사용주(고용자)는 정부이지만, 실제 사용주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과연 있을까. 공무원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없다. 그만큼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인식하여 주길 바란다. 국민과 접하는 최일선에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에 그 자격은 충분하다.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감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수준 높고 완성도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공무원 노동자와의 상설 소통 채널도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존재하길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소통하는 대통령 덕분에 당당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대우받는 공무원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열리길 기원한다.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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